LA카운티 조지 개스콘(George Gascon) 검사장이 무보석금 석방 제도인 ‘제로 베일(Zero Bail)’대한 지지를 밝혔다. 

개스콘 검사장은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문화충격(Culture Shock)’과 단독 인터뷰에서 각종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 원용석 라디오코리아 보도이사는 지난 해 5월 사우스LA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 이 씨가 살해된 사건을 언급하며 이 씨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이유가 제로 베일이라고 지적했다. 

범인은 이 씨가 사망하기 전 USC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학교 경찰에 체포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으며 다음날 이씨는 살해 당했다.

피해자의 딸은 열심히 일하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을 지켜주지 못한 개스콘 검사장에게 잘못을 돌렸다. 

이에 대해 개스콘 검사장은 “비극적인 일이었고 지금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USC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보였다”며 “부상자, 흉기도 확인되지 않은 단순 폭행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확인 결과 경범죄 폭행으로 처리가 됐고 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개스콘 검사장은 “우리는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사건을 처리한다”며 “경찰의 증거와 우리가 기소할 수 있는 증거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건의 처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며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제로 베일에 대해서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석금 없이 풀려난 사람이 사회로 나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냐는 질문에 개스콘 검사장은 “경찰이 출동해 체포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전과가 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동일 범죄 관련 내용이 있는지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내려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스콘 검사는 “어려운 상황은 검사 뿐 아니라, 경찰, 검찰 시스템 산하 모든 조직이 겪고 있다”며 문제 해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틈새는 항상 존재한다”며 “더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고 밝혔다.

많은 LA주민이 LA카운티 지방 검찰청에 대한 신뢰가 없고 조지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개스콘 검사장은 “알고 있다”며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LA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라며 “오히려 인구대비 범죄율은 LA가 낮은편”이라고 방어했다. 

그는 “폭력이나 폭행, 절도와 같은 경범죄는 이전 행정부와 비슷한 비율까지 떨어졌다”며 “1인당 범죄율을 보면 LA는 우리 주변의 많은 지역 사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제로 베일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질문에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교도소는 포화상태다. 교도소에 충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다”며 “보석은 검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교도소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개스콘 검사장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교도소보다 더 많은 정신 건강 시설이 필요하다”며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답했다. 

그는 “법과 현실 상황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큰 손’으로 알려진 조지 소로스(George Soros)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선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형사 사법 개혁과 관련해 후원금 5백만 달러를 받았다”며 “민주주의 건설을 위해 돈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라디오코리아 유튜브 채널 ‘문화충격(Culture Shock)’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라디오코리아 AM1540을 통해 주중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방송되고, 유튜브 ‘문화충격’ 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