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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한도 합의안, '공화당 다수' 하원 전체회의 통과

이황 기자 입력 05.31.2023 06:41 PM 조회 3,343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에서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오늘(31일) 전체 회의에서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이 민주당보다 많은 가운데, 양당 모두에서 합의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만큼 과반인 218석 이상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설득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도 통과해야 한다.

연방 정부가 6월 5일 디폴트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슌 의원은 2일 밤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당 합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무부 현금잔고는 30일 기준 2017년 이후 최저인 374억 달러로 내려간 상태다.

이번 합의안에는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에는 1% 증액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 회계연도에 군사 분야 지출은 3%가량 증액되고, 복지프로그램 수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합의안 통과 시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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