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이 마침내 예산합의를 티결해 국가 디폴트를 피하고 있다

국가부채한도를 내년말 선거이후인 2년동안 쓸 수 있게 올리는 대신 2년간 연방예산을 첫해 동결, 둘째해 1%인상으로 제한하는 합의안을 타결해 31일부터 상하원 표결을 거쳐 국가 디폴트를 피하게 된다

미국이 역시 경제적 대재앙을 초래할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국가부도를 피해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국가부채한도의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내년 11월선거후인 2025년까지 2년동안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역시 2년간 연방예산을 동결과 1%인상으로 제한한다는 합의안을 타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은 별도의 입장발표를 통해 “재앙적인 국가디폴트를 막고 미국민들을 위해 초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부채한도 올리기와 연방예산 제한을 담은 법안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마치고 문을 다시 여는 연방 하원에선 31일 표결 처리하고 연방상원에서도 하원가결안을 표결에 부쳐 새로운 X 데이트로  설정된 6월 5일 이전에 입법절차를 끝내고 국가 디폴트를 공식 막아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맥카시 합의에 따르면 첫째 국가부채한도는 2025년까지 앞으로 2년동안 쓸 수 있도록 올리기로 해서 2024년 11월 대선과 총선 때까지는 더 이상 정치투쟁을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올 1월 19일 31조 4000억달러를 넘어섰는데 카운트를 중단하는 방법으로 2024년 11월 선거후인 2025년 까지 2년동안 더 빌릴 수도, 계속 지출할 수도 있게 된다

둘째 대신에 같은 2년동안 연방정부 예산에 제한을 부과하게 된다

오는 10월 1일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 연방예산은 백악관측 제안대로 현재의 올 예산과 같게 사실상 동결하게 된다

다만 공화당측 요구대로 국방비는 바이든 요청만큼 3% 올리는 대신 비국방 재량예산은 소폭 삭감 하기로 했다

2025년 연방예산에서는 국방비와 일반 국내예산을 합해 인상폭을 1%로 제한하게 된다

셋째 내년 예산에서 일반 부처 예산을 동결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기 때문에 IRS 증액분 800억달러중에 100억달러를 국내정책 예산으로 전용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 지원예산 가운데 쓰지 못한 290억달러는 환수하기로 했다

넷째 SNAP, 즉 푸드 스탬프 수혜자들은 7월부터 3개월 이상 받으려면 주에 20시간을 일하도록 노동이 의무화되는데 적용연령이 18세~49세사이에서 54세까지로 확대되는 대신 재향군인과 홈리스들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년이 걸리는 정부인허가를 속성으로 처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