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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노숙자 주거 시설 배정 시스템 개혁안 추진 승인

이황 기자 입력 03.24.2023 03:43 PM 수정 03.24.2023 03:50 PM 조회 3,658
[앵커멘트]

LA시가 노숙자들에게 주거 시설을 배정하는 시스템CES (The coordinated entry system) 개혁 추진안을 승인했습니다.

흑인 노숙자가 타 인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되는 등 각종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LA시는 개혁을 통해 노숙자들이 공평, 신속하게 주거 시설에 수용될 수 있도록 이끌겠다는 방침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구조상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노숙자 주거 시설 배정 시스템 개혁에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24일) 노숙자 전용 주거 시설 배정 시스템 CES(The Coordinated entry system) 개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CES는 LA시와 LA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 LAHSA가 함께 지난 2010년 마련한 노숙자 주거 시설 배정 시스템입니다.

LA시와 카운티 정부, 그리고 비영리 단체들이 아웃리치 팀을 파견해 노숙자 정보를 수집하고 매겨지는 우선 순위에 따라 주거 시설을 배정하는 구조입니다.

노숙 장소, 지역, 성별, 정신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노숙자들에게 점수가 부여되고 우선 순위에 올라가는 노숙자가 주거 시설에 배정되는데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정 고려없이 컴퓨터를 통해 점수가 부여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주거 시설이 절실한 노숙자들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CES 개혁 추진안을 상정한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에 따르면 현 시스템 구조상 흑인 노숙자가 타인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어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주거 시설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앞선 문제들로 노숙자가 주거 시설을 배정받기까지 길게는 수 개월도 소요되는 문제들이 발생해 업무 적체 현상까지 초래됐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개혁안이 승인됨에 따라 LA시 노숙자 서비스 제공 기관들과 LA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은 CES 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노숙자에게 주거 시설이 배정되는 기준에 대한 개선 사항도 보고해야합니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캐런 배스 LA시장은 CES 개혁안 승인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배스 시장은 현 CES 시스템이 비실용적인 것은 물론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많아 노숙자들이 신속하게 전용 주거 시설에 수용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ES 시스템 개혁을 통해 노숙자들을 신속하게 전용 주거 시설에 수용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시의회 판단에 감사함을 전하며 노숙자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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