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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패스트푸드 최저시급 22달러, 내년 주민투표로 결정/밀레니얼 92% 인플레에 주택장만 계획 차질

박현경 기자 입력 01.25.2023 10:06 AM 수정 01.25.2023 11:36 AM 조회 4,900
*CA주내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은 올해(2023년)부터 최저시급이 크게 오를 예정이었습니다만 가처분 소송으로 급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이는 내년(2024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들 손에 결정나게 될 전망입니다.

*주요 주택구입층인 밀레니얼 세대 대다수가 인플레이션으로 주택장만 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주택장만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1. CA주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 근로자들의 최저시급 인상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한단계 나아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원래는 CA주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AB257법, ‘Fast Recovery Act’였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발효를 이틀 앞둔 지난해(2022년) 12월 30일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다름 아닌 전미 식당연합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Save Local Restaurant 이라는 단체가 Fast Recovery Act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30일 동안 시행이 보류됐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은 법 시행 여부를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류가 만료되는 날짜를 단 몇일 앞둔 어제(24일) 이 법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서명이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얼마나 서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채울 수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5일까지 CA주 유권자 62만 3천여 명의 서명을 받으면 됐는데요.

이 서명운동을 벌인 단체는 백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제출했구요.

CA주 당국이 집계한 결과 전체 서명 중 유효한 서명이 71만 2천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약 30만건은 무효 처리 됐습니다만, 62만 3천건을 훌쩍 웃도는 것이니까 주민투표가 가능해진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3.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언제 실시되는 겁니까?

2024년, 내년 11월 5일 중간선거에 이뤄집니다.

그렇게 주민투표가 이뤄질 때까지 법 시행은 중단되구요.

CA주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AB 257을 폐지할지 말지, 즉,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을 인상할지 말지 직접 결정합니다.



4. 이 법에 따르면 패스트푸드 최저시급이 얼마로 오르는 것이죠?

최고 22달러입니다.

CA주 최저임금이 15달러 50센트이구요.

LA시 16달러 4센트, LA카운티 15달러 96센트입니다.

그런데 22달러면 CA주 최저임금의 40% 이상 더 높은 겁니다.  



5. 이런 최저시급 인상을 막기 위해 아무래도 대형 체인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한단계 진전을 이룬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동참한 업체들은 인앤아웃, 치폴레, 칙필라,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미노 피자 그리고 웬디스 등입니다.

이들과 전미 식당연합은 이 법 시행을 막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무당파 공정한 정치 실행 위원회 FPPC(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Save Local Restaurant은 법 발효 중단을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작년 노동절에 AB257에 서명하자마자 거의 바로 서명운동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서명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 ‘Fast Recovery Act’ 이 법 시행은 패스트푸드 체인점들만 대상이지만, 한인을 비롯한 작은 규모의 식당들도 이 법 시행여부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법에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만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의 최저시급이 인상될 경우 한인 식당 등 다른 식당들 역시 그 후폭풍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뉴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최저시급이 인상되면 결국은 그 여파가 요식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차피 식당에서 일할 것이라면 시급이 높은 패스트푸드에서 일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팬데믹 이후 인력난에 시달리는 식당들이 종업원을 구하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더 높은 시급을 제시하며 종업원을 붙잡을 수 밖에 없어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게 식당 업주들이 우려했던 바인데요.

일단 법 시행은 내년 11월까지 보류됐고, 내년 주민투표에까지 노동자들과 요식업계들은 각자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보다 많은 돈을 쏟아부으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내년 11월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7,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주택구입층인 밀레니얼 세대 대다수가 인플레이션으로 주택장만 계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죠?

네, 밀레니얼 세대 나이가 지금 27살~42살 사이로, 주택구입을 가장 활발히 하는 연령대인데요.

부동산 데이터 업체 클레버가 소유한 Real Estate Witch라는 교육 플랫폼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밀레니얼 세대 92%는 인플레이션이 주택 구입 목표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주택구입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했다 보니 이는 그렇게 놀랄만한 조사결과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8.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아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전체 밀레니얼 응답자 28%는 주택 구입 계획을 늦췄다고 했습니다.

또 이보다 더 많은 36%는 주택 구입에 있어 지출을 더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답했구요.

26%, 4명 가운데 1명꼴은 낡은 집을 구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비슷한 비율인 25%가 더 작은 규모의 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9. 그렇지만 나쁜 응답만 있는 것은 아니라구요?

네, 과반인 59%가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좀더 저축해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첫집 장만하는게 더 힘들어진 것을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첫 주택구입자들의 보통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2021년엔 33살이었는데 1년 만에 3살이 더 올라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전체 매매된 주택 중 첫집 구입은 26%뿐이었습니다.

1년 전 34%에서 그 비율이 크게 내려간 것으로 첫 주택구입이 확실히 힘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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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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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iCow 01.26.2023 23:18:19
    이미 음식값이 미칫들이 올라있는데 시급을 22불을 주면 식당이 망하거나 직원들을 짜르거나이겠죠.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정치인들이 이런짓을 하나 모르겠네요. 다 망하게 하고 싶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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