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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대만에 '중국 견제' 5년간 100억 달러 지원

김나연 기자 입력 12.08.2022 12:21 AM 수정 12.08.2022 12:23 AM 조회 1,825
Photo Credit: Pexels
연방정부가 대만의 국방력 증강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10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의회의 국방수권법(NDAA) 상 하원 합의안이 이르면 어제(7일) 표결을 거쳐 하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국방수권법은 연방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8천580억달러에 달한다.

이 법안에 포함된 대만 지원 조항은 미 국무장관이 인증하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최대 20억달러의 군사 보조금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만의 군사 자금 융자 보증과 신속한 무기 조달, 방어력을 강화하는 새 훈련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 이번 합의안에는 대만을 비 나토(NATO)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거나, 대만을 상대로 한 중국의 중대한 위협 고조 시 대중 제재를 내리는 방안 등 그간 의회 내에서 논쟁적이었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의원은 대만의 민주주의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장부로 남아있으며 대만 국민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대만의 국방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이번 입법은 중국의 반감을 살 것으로 관측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 법안은 중국이 전쟁을 향한 충돌 노선을 계속 추구할 경우 대만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전략으로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수년 내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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