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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노조 반발 감수한 채 철도파업 개입..'경제난·실업' 우려

김나연 기자 입력 11.30.2022 01:11 AM 조회 1,935
사진제공 펙셀스
다음달 초 철도 노조 파업 사태 현실화가 우려되면서 미 의회가 노동자 반발을 감수한 채 이를 막기 위한 개입에 나섰다. 

의회가 직접 철도노조 파업에 개입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1994년 10월 이래 28년만의 개입 사례가 된다.

어제(29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철도파업을 봉쇄하기 위해오늘(30일) 철도 노사 양측에 합의안을 강제로 부과하는 법안을 30일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민주당으로선 11·8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위치를 내준 터라 하원을 장악할 수 있는 기간이 한달 남은 상황이다.

이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극심한 경제적 악영향과 대량 실업 사태를 경고하며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의회에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에게 이날 보낸 서한에서 올해 9월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노사 양측에 강제하는 법안의 처리 방침을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서한에서 민주당은 중산층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산층은 조합을 보유하고 있다며 철도 노동자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의 모든 가정의 삶에 영향을 줄 재앙적인 파업을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의회 개입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어 철도 파업이 수십만 일자리를 없앨 것이고 식품과 약품들의 비치를 막을 것이며,소상공인들의 물품 시장 조달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 법안 표결 직후에 철도 노동자들에게 유급병가 7일을 부여하는 조항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별도 투표로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로 나온 법안 패키지를 상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양당의 상·하 양원 지도부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한 후 노조의 파업권을 거스르고 싶지 않지만 경중을 따져보면 파업만은 막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도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 이번 입법을 지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가 위험하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가능한 한 조속이 이 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전했다.

관련 법안이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통과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져 서명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하원 통과에는 단순 과반수, 상원 통과에는 100표 중 60표가 필요하다.

현재 하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 220석, 공화당 212석, 공석 3석이며, 상원 의석 분포는 민주당 48석, 민주당과 함께 의원총회를 하는 무소속 2석, 공화당 50석이다.

공화당 의원 중 상당수도 이번 잠정합의안 강제부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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