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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슬그머니 재개

김나연 기자 입력 10.05.2022 12:34 AM 조회 2,963
미국-멕시코 국경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짓고 있던 '국경 장벽'의 건설을 현 바이든 행정부가 재개했다.

어제(4일)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인터넷판에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장벽의 일부를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어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미국이 멕시코와 맞댄 남부 국경은 민주당원들에게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어'왜냐하면 실제로 문제이기 때문이다'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0년 여름과 가을 대통령선거전에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짓기 시작한 장벽을 단 1피트도 더 짓지 않겠다고 공약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일부 구간에서 장벽 건설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미-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의 수가 기록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바이든 대통령이 장벽 건설 재개 결정을 부각하지 않는 것은 이를 널리 알렸다가 지지자들의 표심을 잃는 것을 우려한 탓이라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나 밀입국자의 유입에 민감한 접전 지역에서는 민주당 정치인이 바이든의 장벽 건설 재개 조치를 유권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연방상원의원직 재선에 도전하는 애리조나주 민주당 소속 마크 켈리 의원은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의 빈틈을 메우도록 독려한 점에 대해 공이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켈리 의원은 국경순찰대원의 수를 늘리고 이들의 봉급도 올려주기 위해 민주당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초당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법안을 연방상원에서 공동발의한 상태다.

'장벽 건설 재개'에 대해 켈리 의원이 홍보하고 있으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부각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켈리의 방어적 자세가 통하고 있다며 그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이 경쟁자인 공화당 후보 블레이크 매스터스에 약 6% 앞서고 있다고 전했다.

켈리의 경우는 상당한 격차로 경쟁자에 앞서고 있으나, 민주당 후보들 중 상당수가 '국경 이슈에 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어 감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최근 NBC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 '공화당이 국경 안보 문제에 더욱 강한 입장을 취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민주당보다 36% 높았는데, 이는 경제를 포함해 모든 이슈 중 격차가 가장 큰 사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불법이민과 국경 이슈가 주목을 받는 이유에 대해멕시코 국경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워낙 많은데 백악관이 연방 차원에서 설득력 있는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잡지는 올해 11월 중간선거가 불법이민이나 국경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첫 선거는 아니지만 2022년에는 이 이슈가 단순히 정파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에 그치지는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부터 연방하원의원직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연임에 도전하는 텍사스주 민주당 소속 헨리 케야르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이슈 대응책이 미온적이라며 그냥 있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며 기다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여러 주들에서는 불법이민 이슈가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다. 

단 워낙 민주당 세가 압도적인 CA는 예외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멕시코 국경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빈곤과 폭력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게끔 돼 있으며, 최근의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 지역의 식량 위기가 더욱 악화해 이주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경 검문소 직원들은 남쪽 국경을 통해 약 220만건의 입국 시도를 접했는데, 이는 1년 전보다는 약 25% 많은 것이며 2019 회계연도와 비교하면 갑절이 넘는 것이다.

2021년 1월 바이든 취임 이래 망명 신청자들, 모국으로 송환될 수 없는 사람들, 보호자가 없어 오래 구금해 둘 수 없는 미성년자들 등을 포함해 약 150만명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추산된다는 게 비영리 싱크탱크인 '미국 이민 위원회'(American Immigration Council)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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