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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낙태권 판결 폐기' 여진에 사법부 신뢰 역대 최저

이채원 기자 입력 10.02.2022 09:29 AM 조회 2,800
연방 대법원이 휴정기를 끝내고 이달부터 업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이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반 세기가량 유지됐던 낙태권 관련 판결을 폐기한 것에 따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2일) 갤럽에 따르면 지난달(9월) 1-16일 성인 8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대법원이 최고기관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말에 전체 응답자의 47%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인 2015년 53%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이 회사의 설문조사에서 사법부의 신뢰도가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라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지난해는 54%, 2020년에는 67%를 각각 기록했으며 2020년과 비교하면 20%포인트나 낮아진 수준이기도 하다.

이번 사법부 신뢰도 하락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부정적 평가가 급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정치 전문매체 더힐이 분석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사법부 신뢰도는 25%로, 1년 전 50%와 비교해 크게 낮아졌다.

연방 대법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묻는 별도의 질문에도 40%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58%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마르케트 대학교 로스쿨의 지난달 여론조사에서도 대법원의 직무수행 평가는 40%를 기록했다.

줄리언 젤리저 프린스턴대 교수는 더힐에 기관에 대한 신뢰가 광범위하게 줄어들면서 대법원은 중요한 국면에 놓이게 됐다면서 향후 특정한 정치적 방향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이 계속될 경우 대법원 개혁에 대한 요구는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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