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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탄국 후손 "21조원 보상하라"…또 말레이 자산압류 소송

연합뉴스 입력 09.30.2022 02:15 PM 조회 342
프랑스 법원 보상 판결 유예 결정에 네덜란드 법원으로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르네오섬에 존재했던 술루 술탄국의 후손들이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21조원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네덜란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술루 술탄국 후손들은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 항소법원에 네덜란드 내 말레이시아 자산 압류 허가를 요청했다. 네덜란드에는 말레이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나스 등이 있다.

술루 술탄족 후손들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거액의 보상금 지급을 놓고 다투고 있다.

술루 술탄국은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식민 통치하던 지난 1878년 노스보르네오컴퍼니와 사바 지역 이용권 계약을 체결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해당 계약에 관한 권리를 모두 인수했으며, 과거 술루 술탄의 지배권을 인정해 그의 후손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3년 아무도 사바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바꾸고 보상금 지급을 중단했다.

후손들은 보상급을 받기 위해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였다. 지난 2월 프랑스 중재법원은 말레이시아 정부에 술루 술탄족 후손들에게 149억달러(21조4천억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파리 항소법원이 보상금 지급 판결 이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에서 보상금 지급이 유예되자 이들은 룩셈부르크에서 말레이시아 자산 압류 절차에 돌입했고,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법적 절차에 나섰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후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완 주나이디 법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의 주권과 해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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