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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박세나 기자 입력 09.26.2022 10:38 AM 수정 09.26.2022 11:22 PM 조회 10,202
dmv.ca.gov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주 금요일(23일)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CA주 신분증을 취득케 하는 법안 AB1766에 서명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CA주 전체 주민의 27%가 이민자라며 이민자들은 우리 주를 나날이 강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캘리포니아 ID(California ID’s For All)'로 알려진 AB1766은 올해 초 마크 스톤 주 하원의원이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 건강, 주거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주 신분증을 획득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으로 상인들은 더욱 쉽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분에 상관 없이 의료적 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는 마약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계획은 CA주에 거주하는 비시민들에 대한 특정 피해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개인의 신분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 SB836에 서명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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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uity Advisors 2달 전
    와우 좋은기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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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eshan1 2달 전
    어떻게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불법 이민자들에게 신분증을 준단 말인가!!!!!! 그들은 법을 어기는 법법자들이 아닌가? 이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내는 시민들만 피를보며 그 주나 나라가 죽을 쑤는거야. 내년엔 제대로 투표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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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2달 전
    서류미비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결혼 후 이혼 당했다거나 변호사가 실수했다거나 변호사가 사기를 쳤다거나 등등 수많은 이유들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억울하게 신분을 잃게 단 사람들도 많은데 참 냉정하군요. 법 법 법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 끊임없이 개정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1전까지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민주당 공화당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분 같은데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잘한건 잘했다 못한것 못했다 합리적 판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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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2달 전
    AB1766 은 제한적 ID 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ID 를 부여함으로써 인구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수많은 일명 음지에 있던 사람들을 양지로 유도해내어 주정부 시스템에 제대로 데이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개주로서 세계 경제 4-5위권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어 무척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나쁜 짓을 일삼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책이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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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2달 전
    기사에 삽입된 리얼 아이디 사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AB1766 은 또다른 제한적 ID 입니다. Real ID 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리얼 아이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서류미비자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자료가 포함된 좀 더 나은 기사 작성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분 미국 기사를 번역기 돌리거나 해서 기사 작성하는 것 같던데 띄어쓰기나 맞춤법, 논리적 개연성 등 무성의해 보이는 기사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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