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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법인세 부과로 아마존 등 80여개사 2천억달러 세금 더 낸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12.2022 02:16 PM 수정 08.12.2022 06:01 PM 조회 3,629
엄청난 수익 내고도 연방세 거의 안내온 초대형 기업들 15% 최저법인세
민주당 10년간 3000억달러, 비당파적 과세위원회 2200억달러 세수늘려
바이든 민주당이 확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대기업들에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리면 아마존 등 초대형 기업들 80여곳이 우선 10년간 2200억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계산 되고 있다

온라인 공룡업체 아마존과 버라이즌과 에티 엔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GM, UPS 등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 모두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바이든 민주당이 확정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는 10년간 7400억달러의 세수를 늘려 헬스케어  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처에 4330억달러를 투입하고 3000억달러는 적자감축에 쓰게 된다

새로운 세입가운데 3130억달러는 그간 각종 감세혜택으로 연방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온 초대형 기업들에게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리는 방안이다

새 법의 규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세전 수익이 10억달러가 넘는 초대형 우량기업들은 최저 법인세로 15%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12일 연방의회 과세 공동위원회의 분석결과 새로운 최저 법인세 부과로 초대형 기업 84개사로부터 10년간 220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될 것으로 계산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2020년도에는 초대형 기업들 55개사는 연방소득세를 단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워싱턴 포스 트는 전했다

워싱턴 포스트까지 소유하고 있는 아마존의 경우 최근 3년간 694억달러의 이익을 내고도 스톡 옵션 제공을 이유로 30억달러, 연구개발비로 22억달러, 각종 경비로 41억달러를 택스 크레딧으 로 인정받아 적용된 납세율은 6%에 불과했다고 이 신문은 밝혔다

아마존은 새 법의 시행으로 6%의 두배이상인 15%를 최저 법인세로 납부하게 된다

최근 3년간 세전 수익이 10억달러를 넘긴 초대형 회사들은 S&P 500 회사들 가운데 절반인 250개사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84개사는 15%이하의 세율을 적용받아왔는데 새법의 시행으로 이들이 15%의 최저 법인세를 물게 되면 10년간 2200억달러를 거둬들이게 된다고 연방의회 과세 공동위원회는 추산했다

최저 법인세를 내게 되는 초대형 기업들을 보면 아마존이외에도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헤더웨이, 구글과 페이스 북의 모회사 메타, 애플과 인텔, 통신사들인 버라이즌,에티엔티, 컴캐스트, GM 자동차,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유에스 뱅크, 웰스파고 은행, 운송업체 UPS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 대기업들과 부유층은 최저 법인세 납부와 함께 두배로 불어나는 IRS의 탈루추적에서도 주된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S는 10년간 800억달러의 예산을 증액해 직원수를 현재 8만명에다가 8만 7000명을 더 늘려 대대적인 탈루추적에 나서 10년간 2040억달러의 세금을 더 징수할 것으로 미 의회예산국(CBO) 은 추산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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