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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유족에게 고인의 생전 게시물 접근권 준다"(종합)

연합뉴스 입력 06.30.2022 08:36 AM 조회 617
디지털 유산 논란 재연될 듯…"입법 기관에 법령 마련 요청 준비 중"
싸이월드 [싸이월드제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싸이월드가 사망한 회원의 게시물 저작권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상속권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5일 싸이월드의 개정된 이용약관에 따르면 제13조 '회원의 상속인에 대한 게시글 제공 서비스'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싸이월드는 "회원의 사망 시 회원이 서비스 내 게시한 게시글의 저작권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면서 "단 일신 전속권은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는 사망한 회원의 상속인 요청에 따라 회원의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의 매체에 복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회사는 상속인 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렸다.

이어 싸이월드는 상속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 피상속인인 회원의 제적등본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소명을 위해 회사가 추가로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싸이월드는 다만 '게시물 가운데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피상속인인 회원의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기타 상속인에게 이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게시글'에 한해 이 같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싸이월드제트는 이러한 서비스 개시 이유에 대해 "모 톱배우의 유족으로부터 디지털 데이터 이관에 대해 공식 요청을 받았다"며 "고인의 추억이 대거 남아있는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다이어리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한 달간 대형 로펌의 조언을 받아 싸이월드의 이용 약관을 수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월드제트는 "아직 국내에는 디지털 유산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없는 상태"라며 "대형 로펌과 함께 적극적으로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싸이월드가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여러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다.

앞서 네이버가 디지털 유산 정책을 만들고 고인의 블로그 글 등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족들의 백업 요청 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싸이월드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시대가 오기 전인 2000년대 중후반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끌었으나 그 후로 심각한 사용자 감소를 겪었고, 운영 주체가 몇 차례 바뀐 끝에 2019년 10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초 싸이월드의 운영권을 인수한 싸이월드제트가 올해 4월 2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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