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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텍사스 독립 추진/2023년 선거에서 투표로 결정/전문가들, “법적으로 불가능”

주형석 기자 입력 06.21.2022 08:49 AM 수정 06.21.2022 08:54 AM 조회 3,580
미국 남부의 대형주 텍사스가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주 공화당은 내년(2023년)에 열리는 선거, General Election에서 미국으로부터 텍사스를 분리 독립하는 내용을 주민발의안으로 제시함으로써 주민투표를 통해 별도 독립 국가로서 텍사스 공화국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19세기 연방대법원 판결로 연방탈퇴가 불가능해졌다며 텍사스 주가 미국에서 독립하려면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텍사스 주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텍사스, 지난 16일(목)에서 18일(토)까지 사흘간 공화당 전당대회 열려

*2022 Texas State Republican Convention, George R. Brown Convention Center에서 개최

*격년제로 열리는 텍사스 주 공화당 전당대회, 올해(2022년) 매우 격앙된 분위기로 진행돼

*연방의회가 지난 2020년 1월6일 워싱턴 DC 연방의사당 난동에 대한 공개 청문회 실시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벌 가능성까지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상황

*이에 반발한 텍사스 주 공화당 당원들이 초강경 정강을 채택해 논란 일고 있어

2.전당대회에서 채택하는 것이 정강인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겁니까?

*정강, 당의 강령인데 텍사스 주 공화당은 이번에 대단히 논란될만한 내용들 담아서 채택

*지난 2020년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 “핵심 대도시 권역에서 부정선거로 진행됐다”고 주장

*정강, “여러 주 총무처 장관들이 조 바이든 후보 당선위해 불법행위 저질렀다”

*정강, “텍사스 주 공화당은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거부.. 헌법에 위배되는 절차로 진행된 선거”

*정강, “조 바이든은 미국인 유권자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 아니다”

*정강, 동성애-낙태-총기규제 등에 대해서 강력한 반감 나타내

*정강, “동성애는 비정상적 생활 방식의 선택”이라고 규정

*정강, “트랜스젠더를 승인하려는 일체의 노력에 반대한다”

*정강, “낙태는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 연방 차원의 임신중절 금지 법률 제정해야한다” 촉구

*정강, “이산화탄소를 지구온난화 오염 물질로 규정하는데도 반대한다”

*정강, “학교-법원-공공건물에서 과거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 지지한다”

*총기규제 법안 협상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 존 크로닌 상원의원에 대해 야유 쏟아져

*전당대회장 주변 곳곳에서 총기를 대놓고 허리에 차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3.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텍사스 주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해 별도의 국가가 되겠다는 것이죠?

*이번 전당대회에서 텍사스 주 공화당은 미국 연방 탈퇴 주민발의안 투표 추진하기로 결정

*텍사스 주가 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해 별도 국가가 되는 것에 대해 Yes or No 여부 묻는 것

*내년(2023년) 열리는 General Election에서 주민투표 붙이기로 이번에 정강에서 채택

*정강, “연방정부가 주정부 자치 권한을 침해해 수정헌법 10조 연방주의 위반” 주장

*정강, “텍사스 주는 연방정부를 무시하거나, 반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강조

*정강, “텍사스 주는 미국 연방주의로부터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4.그런데 미국이 대국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가 독립하는 것을 허용하게되면 언제 어떻게 국가가 달라질지 알 수없기 때문에 실제 가능할 것 같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텍사스 주, 내년 주민투표에서 분리 독립안이 통과되면 독립국가로 가겠다는 의지

*실제로 지난 1836년 텍사스 주는 당시 멕시코로부터 독립 선언해 독자적 국가 수립

*텍사스 주, 1836년부터 9년간 국가로 존속하다가 이후 미국에 편입돼 50개주 가운데 하나돼

*텍사스 주, 1861년 남부 주들과 북부 주들 사이 갈등속에 탈퇴 선언하고 다시 독립국가 선언

*텍사스 주, 남북전쟁이 북군 승리로 끝난 1870년 다시 미국 주로 편입돼 독립국가 꿈 사라져

*연방대법원, 1869년 Texas v. White 판례 통해 수정헌법에 50개주 독립 권한 없다고 판시

*故 앤토닌 스칼리아 前 대법관, “남북전쟁으로 해결된 헌법적 과제는 탈퇴권한이 없다는 것”

*대표적 보수 성향 스칼리아 前 대법관도 각주에 탈퇴할 권리 없다는 뜻 분명히 밝힌 상황

5.이같은 역사와 대법원 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텍사스 주는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거죠?
*미국, 지난 수십년간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뉜 정치 성향이 점점 양극화되고 있어

*예전에는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 보였지만 이제는 ‘All or Nothing’ 분위기 팽배

*Newsweek, “민주당 대통령 들어설 때마다 공화당은 독립 꿈꾸는 모습”

6.그렇지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또 연방의회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텍사스 주가 일방적으로 독립할 수는 업는 것 아닙니까?

*텍사스 주의 독립은 텍사스 주 의지 만큼이나 다른 주들과 연방정부와 의회, 대법원 등이 중요

*어느 하나 텍사스 주의 분리 독립에 유리하다고 볼 수있는 여지없어

*카일 비더만 텍사스 주 연방하원의원, 지난해(2021년) ‘텍사스 독립’ 주민투표 주장

*카일 비더만, 브렉시트에 비유해 ‘Texit’라고 명명하면서 텍사스 분리 독립 외쳐

*일부 법률 전문가들, “법적으로 텍사스 주가 독립국가가 될 가능성 전무” 단언

*텍사스, 미국내에서 손꼽히는 원유 생산지이고 남부 대표하는 주여서 가치 높아

*미국 정부나 의회, 대법원, 다른 주들이 독립 용인할 가능성 0%

*그래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전쟁통해 무력으로 독립하지 않는한 불가능” 지적

7.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텍사스 주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텍사스 주 모습이 말도 안될 정도로 극우화돼 있는 상황

*어떻게 보면 극우화가 너무 지나쳐서 희화화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렇지만 텍사스 주 공화당이 말도 안되는 정강과 결의안 채택한 것의 의미 작지 않아

*오는 11월 중간선거, 2024년 대선에 대한 공화당 유권자들 목소리라는 것

*비록 지나치게 극우적이지만 어쨌든 현재 공화당에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들 담겨있어

*텍사스 주 공화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 공화당 정치인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없어

*결국 자신들에게 표를 줄 사람들은 극우적인 사람들, 극우적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어

8.그러면 공화당이 앞으로도 더욱 강경 보수 내지 극우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까?

*NY Times, “텍사스 주 보수층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평가

*텍사스 주, CA 주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번째로 인구많은 주

*지난 40여년 동안 대선에서 일관되게 공화당 후보 지지

*민주당이 CA에서 나오는 목소리 외면할 수없듯이 공화당은 텍사스 목소리 외면 못해

*공화당이 동성애-낙태-총기규제 등에 대해서 초강경한 극우적인 스탠스 유지할 것으로 보여

*여기에 조 바이든 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백악관 빼앗은 인물로 보고 있어

*텍사스 주의 분리 독립 시도 계속될수록 미국내 여론 달라질 가능성 완전히 배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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