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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 도발에 새 대북제재 조속 추진…유류공급 감축 논의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5.25.2022 04:10 PM 조회 1,366
[앵커]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해 한미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일단 유류 공급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요.관건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여부입니다.

[리포트]한미는 북한의 중대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유선 협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일치를 본 겁니다.

사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 명백한 만큼 추가 대북제재는 자연스런 수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로 ICBM을 쏘면 해야 할 조치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북한의 ICBM급 '화성-15형' 발사로 2017년 채택된 2397호 결의안의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데, 북한이 ICBM을 쏘면 대북 유류공급 제재가 자동 강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난 3월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이후 대북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과 논의해 왔습니다.여기엔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두둔해 온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입니다.거부권을 행사해 추가 대북제재 자체를 반대할 경우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두 국가는 지금까지도 제재 강화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논리로 대북제재에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과거엔 북한의 ICBM 발사 때 제재 수위를 낮추려 할지언정 결의 채택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최근엔 제재 논의에 협조조차 하지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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