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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불법자금 도피, 은닉처 세계 1위는 미국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5.19.2022 02:03 PM 수정 05.19.2022 05:42 PM 조회 2,849
도피, 돈세탁, 은닉 미국 1위, 한국 16위
미국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단속 제대로 못해
지구촌에서 불법으로 자금을 도피시켜 은닉해 놓는 1위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은 내노라하는 조세피난처들을 따돌리고 은신처 1위 국가로 꼽혔으며 한국은 16위를 차지 했다.

미국이 불법자금을 가져오거나 돈세탁해서 은닉해 놓을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1위에 올랐다.

워싱턴 소재 택스 저스티스 네트워크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불법자금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액을 가져오거나 돈세탁하고 숨겨 놓기 좋은 나라 1위에 선정됐다.

미국에 은닉해 놓은 불법자산들은 GDP의 2%나 되는 4800억달러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번 평가에서 전형적인 조세피난처들로 거론돼온 싱가포르, 스위스, 룩셈브르크 케이만 군도 등을 모두 따돌리고 처음으로 1위로 꼽히는 오명을 썼다.

2위는 비밀유지에 뛰어난 스위스가 선정됐다.

조세피난처, 은신처의 3위는 싱가폴이고 4위는 홍콩, 5위는 룩셈브루크가 각각 치지했다.

6위는 일본, 7위는 독일, 8위 아랍 에미레이트, 9위는 영국령 버지니아군도, 10위는 영국령 건지 섬으로 나타났다.

11위가 중국이고 12위 네덜란드, 13위 영국의 순이었으며 근년들어 유명한 조세피난체였던 케이먼 군도가 14위에 이름을 올렸다.

16위가 한국이고 17위는 대만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에서 범죄자들이나 범죄조직들은 불법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거나 페이퍼 회사 등을 동원 해 돈세탁까지 거친 후에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 은닉해 놓고 있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법자금을 은닉해 놓고 돈세탁을 하는 1위국으로 꼽히게 된 것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CBS 뉴스는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2020년 12월에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했으나 이를 집행할 재무부의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아직 실질적인 단속을 강화하지는 못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돈세탁 방지법 시행을 위해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무부 예산에 2억달러 이상을 추가 배정했다.

연방의회가 이를 승인해야 재무부의 단속이 본격화될 수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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