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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업들, 직원들 낙태 지원 방침.. "대법원 결정, 상관없어"

주형석 기자 입력 05.18.2022 06:23 AM 수정 05.18.2022 07:10 AM 조회 1,748
스타벅스, 직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원 방안 밝혀
애플과 아마존, MS 등 대기업들도 ‘낙태 원정비용’ 지원 방침
우버-리프트, 낙태금지법에 직원 피소되면 소송 비용 전액 부담
연방대법원의 ‘Roe v Wade’ 판례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 지원
미국에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낙태 인정 판례가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폐기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미국 주요 기업들이 직원들을 위해서 낙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Forbes와 People 등 언론들은 주요 기업들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우버, 리프트 등이 낙태와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스타벅스는 어제(5월17일) 직원들에게 연방대법원아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직원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의료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나오는 경우에는 직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점도 분명히 했다.

연방대법원이 무슨 결정을 내리건 낙태를 원하는 직원에게는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어서 주목된다.

스타벅스 측은 24만여명의 전 직원과 그들의 가족이 거주지로부터 100마일 이내에서 낙태 또는 성별확인을 할 수 없다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지원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스타벅스는 당신이 어디에 거주하든, 무엇을 믿든 관계가 없다며 당신이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마존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도 낙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들 빅테크 기업들은 낙태를 필요로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낙태 원정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낙태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비를 최대 4,000달러까지 지원하겠다고 구체적 액수까지 밝혔으며 애플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른바 ‘심장박동법’을 지난해(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텍사스 주 직원들 경우에 원정 낙태를 떠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낙태금지법에 의해서 직원이 피소되는 경우에는 우버와 리프트가 회사 차원에서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다음달(6월) 말 쯤 낙태권을 확립한 판례인 ‘Roe v Wade’에 대해서 새로운 낙태권 관련한 판결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낙태권을 보장하지 않는 새로운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2일(월) 정치 전문매체 Politico는 연방대법원 내부 문건을 입수해 1973년 확립돼 50여년간 이어져온 ‘Roe vs. Wade’ 사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의 98쪽짜리 판결문 초안 전문을 공개했다.

미국의 낙태권을 확립한 ‘Roe v Wade’ 판례는 임신중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라며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한 역사적인 판결을 의미한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까지 미국 여성은 임신 6개월까지 스스로 임신중지 여부, 즉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Politico가 공개한 초안대로 ‘Roe v Wade’ 판례가 뒤집힐 경우, 미국 내 낙태권은 더 이상 연방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낙태권은 각 주 마다 주법에 따라 규제 여부가 결정된다.

아칸소, 미시시피, 아이다호 등 13개 주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즉시 낙태가 금지되는 등 미국의 50개 주들 중 절반 정도의 주들이 낙태권을 제한할 것으로 예측된다.

낙태권 제한이지만 워낙 엄격히 낙태를 규제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전면적 낙태 금지로 봐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미국 전체 50개주의 약 절반 정도에서 여성들이 낙태를 할 수없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원정으로 낙태하는 여성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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