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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값 낮추기, 부양자녀 현금지원 분리 추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1.17.2022 02:07 PM 수정 01.17.2022 05:39 PM 조회 4,215
민주당 중도파 ‘교착된 더나은 재건법안에서 일부 분리하자’
11월 선거 때문에 상원 교착시 분리처리 시도할 듯
당파와 상관없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지원안을 바이든 더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분리해 추진하려 시도되고 있다

11월 선거에서 힘겨운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당지도부에게 인기있어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동참할 수 있는 유권자 지원방안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이 수렁에 빠지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무슨 방안이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낙선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공화당 아성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은 인기있는 미국민 지원방안들만 따로 분리해 추진하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 성사시켜야 한다고 당 지도부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민주당 중도파 하원의원 20여명은 최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대표에게 “상원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에서 초당적으로 인기 높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차일드 택스 크레딧 등 일부만 따로 분리해 단독 법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처방약값 낮추기와 부양자녀 현금지원안은 일부 공화당의원들도 지지해온 만큼 민주당에서 일부에서 반대해도 더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면 최종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값 낮추기 방안의 핵심은 연간 약값의 상한선을 2000달러로 제한해 노년층이 그 이상은 부담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방안이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안은 1년 연장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새해 1월부터는 매달 지원이 중지됐는데 이를 다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요구이다

민주당의 조 맨신 상원의원은 부양자녀 현금지원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다년 연장이 불가피한데도 총비용을 줄이기 위해 1년 연장만 규정하는 것은 속임수 숫자 게임이라며 이를 다년연장 하는 대신 다른 사회복지를 제외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조 맨신 상원의원은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부양자녀 1인당 연간 3000달러 또는 3600달러씩 제공하 는데 1년에 1850억달러가 들지만 10년간에는 1조 6000억달러나 소요된다며 백악관에 제출한 대안에서 이를 완전 제외시켰다가 백악관으로 부터 성토당했고 양측간 사이가 벌어져 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동료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분리 처리시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은 완전 무산될 위기에 빠질것”이라며 난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민주당 진영에선 민주당의 결집에 실패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을 완전무산시키기 보다는 인기있어 초당적 추진이 가능한 것만 분리 처리하고 다른 사회복지 확충과 기후변화 대처방안은 민주당 만의 독자가결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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