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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의회 국방수권법안, 국가부채조정안 일사천리 해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2.07.2021 02:12 PM 수정 12.07.2021 05:41 PM 조회 2,447
국방수권법안 7682억달러 연간예산 타결 상하원 승인절차
국가부채한도 내년 중간선거 직후까지 사용가능 신속절차합의
워싱턴 연방의회가 7682억달러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과 2조달러를 늘리는 국가부채 한도 상향조정안 등 난제들을 일사천리로 해결하고 있어 국방비 차질과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를 동시에 모면하고 있다

두가지 난제를 해결함에 따라 민주당이 독자가결하려는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법안도 상원에서 잘만 하면 성탄절 직전에 가결하고 연말에 하원에서 재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 연방의회가 보기 드물게 두가지 난제를 비교적 일사천리로 해결해 연말연시 극한 대립과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만큼은 피해가고 있다

매머드 국방예산을 담은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상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양당간 타결돼 하원 표결에 이은 상원 가결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상하원 군사위원회애서 양당이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의 총규모는 7682억달러에 달하며 이중에서 국방부 가 관할하는 국방예산이 7400억달러이고 에너지부의 국가안보 예산 278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에서 먼저 가결하고 곧바로 상원에서 최종 승인해 연간예산으로 확정된다   양당간 기싸움을 벌여온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은 절차표결에선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도와 진전 시킨후 본안표결에선 민주당만의 힘으로 부채한도를 올리는 특별 신속절차를 적용하는데 양당지도부가 합의해 해법을 찾았다

국가부채한도를 2조달러 정도 더 올려 내년 11월초 중간선거 직후까지 쓸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상초유 의 국가부도사태를 피한다는 방안이다

양당이 합의한 국가부채한도 조정을 위한 새 신속절차에 따르면 연방상원애서 1단계 절차표결에선 미치 멕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0명이상 민주당을 도와 필리버스터 시도를 일축하고 본안 토의와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2단계에서는 국가부채한도를 대략 2조달러를 올려 내년 11월 초 중간선거직후까지 쓸수 있게 조정하 는 법안에 대한 표결에선 민주당만의 51표 지지로 가결할 수 있게 특별 신속절차를 허용하게 된다

공화당으로서도 국가부채 한도 조정을 가로막아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사태에 빠질 경우 엄청난 재정적 재앙의 책임을 뒤집어 쓸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 국가부채한도 조정에 한해 이번에 한번 상원 표결에서 단순과반수 가결을 허용한 것으로 물꼬를 튼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측면 지원으로 두가지 난제를 해결하게 된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려는 2조달러에 가까운 바이든 더나은 미국재건 법안을 잘하면 성탄절 직전에 상원에서 가결하고 내용변화시 성탄절 직후 연말안에 하원에서 재가결해 최종 확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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