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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도전받는 백신 의무화…경찰노조 반발·산업계 연기 요청

이황 기자 입력 10.22.2021 01:58 PM 수정 10.22.2021 02:53 PM 조회 2,220
미국에서 시행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의무화가 도전받고 있다고 CNN이 오늘(22일) 보도했다.
여러 주요 도시에서 경찰노동조합이 백신 의무화 조치에 반발하고 있고, 경제단체는 의무화가 공급망 차질, 물류 대란 등의 경제 위기를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의무화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노조의 저항은 시애틀, 시카고, 볼티모어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시카고에선 백신 의무화를 놓고 시 정부와 경찰노조가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경찰의 경우 파업이 금지돼 있는데 경찰노조인 경찰공제조합(FOP) 시카고지부의 존 카탄자라 위원장이 불법 태업 또는 파업을 부추겼다며 이 단체와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FOP 측은 의무화 전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라이트풋 시장과 데이비드 브라운 경찰청장을 상대로 역시 소장을 제출했다.

이런 가운데 마감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경찰관에게는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시카고에선 또 이와 별개로 시 직원 130여명이 21일 주와 시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주 정부의 백신 의무화가 주 법령이 주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크게 벗어난 것이며, 의무화 조치가 백신을 맞지 않을 개인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백신 의무화를 놓고 시 당국과 맞서고 있는 시애틀 경찰노조의 마이크 슬론 위원장은 그게 하나든, 수백 개든, 우리는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우리의 임무라며 백신을 맞느냐, 맞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뉴욕시에선 20일 모든 시 공무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면서 백신 대신 검사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없앴다.

그러자 뉴욕시 최대 경찰노조인 경찰자선협회(PBA) 등은 이에 맞서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찰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이용해 의무화에 맞서고 있다. 근무 규정을 변경할 때는 시 정부가 노조와 협상하도록 한 법률과 근로계약 조항에 따라 백신을 의무화하려면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CNN은 경찰이 유독 백신 의무화에 반발하는 배경에 반 백신주의 이념과 급조된 근무 규정 변경에 대한 원칙론적 불만이 결합해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보태 선출직인 시장과 경찰노조 간의 해묵은 반목도 한몫하고 있다.

이 반목은 전부터 있었지만 지난해 백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 가혹행위로 살해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 더 나빠졌다.

시장 등 정치인들은 업무 수행 태도가 공격적인 경찰관과 경찰의 예산 집행을 통제하고 싶어한 반면 경찰들은 일부 문제 경찰관의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의무화 조치를 연기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다.

직원에 거의 600만명에 달하는 전미도매업·유통업자협회(NAW)는 20일 연방정부 계약업체 직원들이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한 의무화 조치의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탄원했다.

이때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은 해고해야 하는데 이는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이미 심각한 공급망 차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대응조정관은 백신을 맞지 않은 직원에 대한 조치의 첫 단계는 해고가 아니라 교육·상담 기간을 갖는 것이라면서 백신 의무화가 정부 서비스의 차질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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