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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월중 국가부채한도 도달, 올리지 않으면 국가부도 위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08.2021 02:45 PM 수정 09.08.2021 03:20 PM 조회 6,988
재닛 옐런 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중 정부현금 바닥 디폴트 경고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 없으면 국가부도, 이자지불 중단, 정부지출 축소
미국이 10월중 국가부채한도에 도달해 조속히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했다

10월중에 연방정부 현금과 비상수단 지출이 모두 소진되기전에 연방의회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국가 부도로 정부 지출과 이자 지불이 중단 또는 축소돼 큰 혼란과 신용도 추락을 초래하게 된다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미국이 국가부채한도에 10월중에 도달할 것으로 예고되면서 워싱턴 정치권의 격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연방의회 상하원 지도부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의 국가부채 법정한도로 쓸수 있는 재무부의 현금과 비상수단이 10월중에 소진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연방의회가 그 이전에 한도상향 등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국가부채 한도는 2년간 적용이 중지됐다가 8월 1일부터 중단이전의 22조달러 부터 다시 시작 해 그기간중 늘린 6조 5000억 달러를 더한 대략 28조 5000억달러로 간주되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7월말 현재 28조 4300억달러로 팬더믹 1년만에 1조 9000억달러나 급증한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은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새로운 20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첫달인 10월 중에 법정한도에 따른 재무부현금 과 비상수단이 완전 소진된다는 판단을 연방의회 지도부에 통보한 것이다

옐런 재무장관은 “10월중에 재무부 현금과 비상수단이 완전 소진되기 전에 연방의회가 국가부채한도를 올려주지 않으면 미국은 디폴트, 국가부도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지 못해 국가부도에 빠지면 미국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새로 운 빚을 내지 못해 모자라는 정부예산도 집행할 수 없게 된다. 

워싱턴 정치권은 지금까지는 국가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격한 대립과 충돌을 벌이다가 막판에 전격 합의 해 국가부도 사태만은 피해왔다

이번에도 국가부도사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의 3조 5000억달러 사회프로그램 확대 법안의 독자가결 시기와 맞물려 있어 공화당과의 격한 대립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국가부채 한도를 올리려면 그만큼 적자를 감축하기위해 정부예산도 삭감해야 한다 고 조건을 내걸어왔다

반면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는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라 초당적인 이슈이므로 다른 사안과 연계해 가로 막아 불필요한 경제불안을 부채질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해 왔다

다만 델타변이 기승으로 미국의 감염사태가 재악화돼 경제마저 흔들리고 있는 싯점이어서 워싱턴 정치 권이 극한 대립으로 국가부도위기까지 초래하지는 않고 서로 주고받기를 탐색하다가 막판에 해결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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