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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5천억달러 사회프로그램 확대안 세부 법제화 작업 돌입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8.25.2021 02:18 PM 수정 08.25.2021 02:22 PM 조회 10,474
독자가결위한 예산결의안 하원 최종 승인으로 입법작업 착수
9월초 상원위원회별 마련 9월 15일 통합법안, 9월말 표결
민주당의 독자가결에 필요한 예산결의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3조 5000억달러나 투자해 헬스케어와 교육, 보육, 유급휴가 등 사회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세부법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의 결집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총규모를 3조 5000억달러에서 다소 낮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 며 추가 현금지원은 진보파와 중도파간의 힘겨루기를 거치고 코로나 감염사태와 경제상황에 따라 9월 막판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름 휴회를 일시 중지하고 워싱턴에 돌아왔던 연방하원이 민주당내 진보-중도파간의 타협으로 예산결 의안을 최종 통과시킴에 따라 두가지 바이든 인프라 플랜이 본격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3조 5000억달러를 투자하려는 사회프로그램 확대안에 담을 세부법안 마련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당만의 과반 지지로 통과시키는데 적용되는 예산조정법안으로 만들기 위해 상원 상임위원회들은 주관하는 사회프로그램 확대안을 구체화해서 9월초에는 위원회에서 가결처리하게 된다

각 위원회 별로 확정할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 프로그램 확대안은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 의 대부분을 반영해 구체적인 법안으로 마련하게 된다

연방상원 예산위원회는 9월 15일까지 위원회별로 통과한 세부법안들을 하나의 사회프로그램 확대법안 또는 헬스케어와 기후 법안으로 통합하고 명칭도 확정하게 된다

민주당내 진보파와 중도파들 사이에 비교적 인기가 높아 최종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세부안으로는 헬스 케어 확대로 오바마 케어의 확대된 정부보조를 항구적으로 시행하고 메디케어에 치아, 시력, 청력 치료 까지 커버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4세의 프리스쿨 2년과 커뮤니티 칼리지 2년을 포함해 무상교육을 4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맞벌이들을 위한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 즉 부양자녀 현금지원을 2025년까지 4년 더 연장하고 보육비도 지원하는 방안도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민들이 12주동안 병가 또는 가족돌봄이를 위해 유급휴가를 갈수 있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내 중도파들인 상원과 하원 각 10여명씩은 총규모 3조 5000억달러가 너무 크다며 축소 를 주장하고 있어 다소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내 최대 블록인 95명의 하원의원이 속한 진보의원 총회와 상원의원 21명은 추가 현금지원 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반면 중도파들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치열한 기싸움을 겪어야 하고 막판에 미국의 코로나 감염사태와 경제상황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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