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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전 국민 88%...1인당 25만 원 지급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7.23.2021 04:21 PM 조회 3,035
[앵커]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습니다.국회 본회의도 통과됐는데, 재난지원금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 88% 정도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됩니다.

[리포트]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시한 당일!여야는 원대대표 회동을 잇따라 열며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냈습니다.그리고 자정을 넘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선, 재난지원금을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앞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전 국민 지급과 정부와 야당이 주장한 80% 지급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겁니다.

일부 고소득자를 선별해내는 기준은 소득입니다.1인 가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8천 6백만 원 이하, 맞벌이 4인 가구 1억 2천4백만 원 이하가 지급 대상입니다.

철회 여부를 논의했던 고소득자 대상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예산에는 편성하되 규모를 7천억 원으로 줄였습니다.대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을 기존 최대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또,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버스·택시 기사에게도 8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채 상환을 위해 편성했던 2조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이로써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정부 제출 안보다 1조 9천억 원 더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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