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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파 상원안 서명 공화상원의원 11명으로 배가 ‘타협 가능성’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6.17.2021 02:18 PM 수정 06.18.2021 04:57 AM 조회 3,661
민주당 50명 결집 +공화 11명 으로 상원 60표 장벽 넘어
민주당 진보파 반발, 대규모 인적 인프라 재추진 촉구
조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과 근접하는 초당파 상원안에 지지서명하고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11명 으로 2배로 급증해 타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화상원의원 11명과 민주상원 10명 등 21명이나 지지서명하고 나서 상원 60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지지세이기 때문에 바이든 백악관과 1주일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사회 인프라 방안을 초당적 타협안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공화,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이 2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해 처음으로 타협에 성공할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초당파 상원안에 지지서명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당초 5명에서 11명으로,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5명에서 10명으로 동시에 2배로 늘었다

양당 상원의원 21명이 지지서명한 초당파 상원안은 도로와 교량, 철도와 대중교통 등 사회기반시설, 시골 지역 초고속 인터넷, 상수도 등을 개선하는데 8년간 1조 2000억달러를 투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통개선 예산이외에 신규 시설 투자 예산으로 5790억달러를 잡아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노 선인 6000억달러와 근접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에서는 아직 격차를 보이고 있는 재원마련 방안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초당파 상원안은 세금인상 없이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을 전용해 쓰고 지역정부가 채권발행해 충당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비해 바이든 백악관은 아직 법인세 21%를 28%는 아니더라도 25%로 올리는 대신 휘발유세 물가 인상율 연동과 전기차 수수료 부과 등에는 서민세금인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초당파 상원의원들은 휘발유세 물가인상율 연동과 전기차 수수료 부과를 제외할 용의를 밝히고 있어 양측이 지지하는 재원마련 방안에 합의할지 주시되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과 초당파 상원의원들이 타협하게 되면 민주당내 진보파 상하원의원들이 대거 이탈할 위험도 있어 바이든 대통령을 쉽지 않은 코너로 내몰고 있다

버니 샌더스 상원예산위원장, 론 와이든 상원재무위원장 등 핵심 위원장급 진보파 상원지도부는 초당파 상원안에는 클린 에너지 확대와 소득 불균형 개선을 지원하는 조치들이 빠져 있다며 이를 포함하지 않으면 반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연방상원에서 60표장벽을 넘을 수 있는 타협안에 성공하면 바이든 인프라 방안중에 1조 달러대로 축소한 사회 인프라 방안부터 초당적으로 합의처리하고 추가 현금지원,차일드케어 확대, 무상교육 등을 담은 보다 큰 규모의 인적 인프라 가족방안은 올가을에 독자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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