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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1400달러 상한선 민주내부 논란 ‘유지 vs 하향 vs 중간’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09.2021 02:15 PM 수정 02.09.2021 05:49 PM 조회 21,344
민주하원 7만 5000달러 유지, 상원 중도파 5만달러 하향
백악관 6만달러 조정 시사, 2월 22일 주간 법안 최종 가결
미국민들에게 1400달러씩 제공하는 상한선을 놓고 이달안에 독자가결 태세를 갖춘 집권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을 겪고 있다

민주당 하원법안은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유지를 채택한 반면 상원 독자가결에 필요한 중도파 상원의원들이 5만달러 하향을 주장하고 있고 백악관은 그 중간인 6만달러를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하는 방향으로 가속도를 내던 바이든 ‘미국구조계획’ 즉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1400달러씩을 어느 소득계층에 까지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란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대표 등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이번 한주동안 법제화 작업을 벌여 1조 9000달러 규모의 3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법안으로 확정하고 내주 한주는 하원휴회, 상원 탄핵재판으로 보낸후 22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최종 가결키로 했다

그럴 경우 미국민 1400달러씩의 현금 직접 지원은 3월 1일이 시작되는 주간에 입금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400달러씩을 어느 소득계층까지 제공하고 페이스 아웃을 적용할지를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최종안을 선택을 해야 한다

9일밤 발표된 민주당 하원지도부 법안에서는 1차와 2차때와 같이 개인 7만 5000달러, 부부 15만달러 를 일단 그대로 유지시켰다

그리고 그 위의 소득계층에는 소득별로 줄여나가는 페이스 아웃을 적용해 개인 10만달러, 부부 20만 달러까지 지급키로 했다

특히 나이불문 부양자녀들에 대해서도 1인당 1400달러씩 제공하고 한 가족에서도 몇명이 되든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원세입위원장인 리처드 닐 하원의원이 작성해 공개한 민주당 하원지도부안 대로 시행될 경우 나이 불문 부양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통상적인 4인 가정에서는 5600달러를 받게 되고 부양자녀가 5명이 있으면 9800달러나 지원받게 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상원에서는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재정위원장인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유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만의 상원독자가결에 반드시 필요한 중도 타협파 민주당 상원의원들인 조 맨신, 존 테스터 상원의원은 개인 5만, 부부 10만달러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50명이 전원 찬성해야 상원의 독자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일축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이를 감안한 듯 백악관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통해 개인 6만달러, 부부 12만달러이하에게 1400달러 를 전액 제공하고 7만 5000달러, 15만달러까지는 페이스 아웃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