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서 최악의 실업수당 청구 사기 .. 수감자 수 만 명이 받아챙겨!





[앵커멘트]           

 

CA 주 수감자 수 만 여명이 최대 10억 달러에 달하는

실업 수당을 받아챙긴 역대 최악의 대규모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적발된 수감자 대부분은 중범죄자들인데다

사형수 133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사태속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실업 수당이CA 주 수감자들의 배를

불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크라멘토와 엘도라도 등 각 가운티 검찰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속 사형수는 물론 연쇄 살인, 성폭행,

아동 성추행범 등 CA 주 전역 수감자 수 만 여명은

외부인을 통해 실업 수당을 받아챙겼습니다.

 

외부인이 수감자의 명의로 실업 수당을 대신 신청해

받은 카드를 현금화 한 뒤 우편을 통해 교정 기관으로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교정 시설 외부의 개인 또는

조직적 사기단이 개입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개빈 뉴섬 CA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수감자 명의로 청구된 실업 수당은

3만 5천 건 이상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2만 150 건이 승인됐습니다.

 

2만 150건이 승인되면서 지불된 실업 수당은

무려 1억 4천 만 달러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일 청구액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는

4만 8천 600달러로 확인됐고

수감자 한 명이 16번을 청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A 주 전역에서 수 만 여명의 수감자가 사기 행각을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피해액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최대 10억 달러에 달할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실업 수당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기는 역대 최악의

납세자 사기로 남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CA 노동국 내 사직과 퇴직에 따른 인력,

그리고 책임감 부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CA 주 노동국이 타 주 기관들과 달리

수감자와 실업 수당 신청자를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헛점도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수감자들이 공권력을 우롱한 사태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혜택 받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수 백 만 달러가 더 지불될 수 있다며

조사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이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