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번주 트럼프 탄핵사유 결정, 법사위 의결

라디오코리아 | 입력 12/09/2019 04:38:54 | 수정 12/09/2019 04:38:54
글자크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인쇄하기

 

 


하원법사위 9일 청문회, 이르면 이번주 탄핵소추안 상정 표결

성탄절 이전에 하원전체회의 하원탄핵 가결, 새해 1월 상원탄핵재판 예고

 

연방하원에선 이르면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를 확정하고 법사위원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탄핵은 이르면 이번주 하원법사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성탄절 이전에 하원전체회의에서도 최종

승인돼 역사상 세번째 하원탄핵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사상 세번째가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이 마무리 단계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탄핵 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는 하원법사위원회는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이르면 이번주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결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표결처리까지 마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제롤드 내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각 방송들과의 일요 토론에서 “대통령이 탄핵당할 잘못을 저질렀다면

매우 신속하게 탄핵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의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내들러 하원법사위원장은 이르면 이번주에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확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위원회에서

표결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원법사위원회는 9일 조사관들을 불러 그간의 조사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잘못을 저질렀는지, 탄핵감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탄핵사유에 해당되는지 의견을 청취한다.

 

탄핵조사 보고서와 헌법학자들, 조사관 등의 법리해석과 증거들을 토대로 구체적인 탄핵사유를 확정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상정하게 된다

 

하원법사위원회는 이번주에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는 것은 물론 표결처리하게 되는데 민주 24명, 공화 17 명이어서 당파적인 표결로 가결할게 확실시되고 있다

 

하원민주당이 적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뇌물죄에다가 대통령 권한남용, 사법방해 등 세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원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하원법사위원회에서 가결되면 성탄절 이전에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하게 된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은 단순과반수인 218명의 지지만 받으면 되는데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33명이어 서 트럼프 탄핵안의 하원 전체회의 가결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반면 새해 1월중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상원의 탄핵재판에서는 100명 가운데 3분의 2인 67명이나 지지해야 하고 공화 53 대 민주 47의 분포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부결로 무죄평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