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워싱턴 임시예산 처리후 국가부채한도 해결, 인프라 표결 연기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9.29.2021 02:29 PM 수정 09.29.2021 05:38 PM 조회 3,843
연속으로 데드라인에 내몰리고 있는 워싱턴 정치권이 임시예산부터 처리해 정부셧다운을 피한후 국가 부채한도를 해결하고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대한 표결은 10월로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는 동시 처리를 밀어부쳐 왔으나 여의치 않자 하나 하나씩 분리처리해 정부기관 폐쇄와 국가부도사태를 피하는 방법을 구사하고 당내 결집을 위한 두가지 인프라 법안을 세부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은 하루 이틀 사이에 임시예산이라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 정부 셧다운에 들어가고 10월 18일까지 국가부채한도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는 연속 데드라인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1조 2000억달러를 투자하려는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을 하원에서도 가결해 최종 승인해야 하고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사회정책 법안은 민주당내에서 총규모와 세부안을 조율해 확정해야 한다

백악관과 연방상하원을 동시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최고 지도부는 이 네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처리하 려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아 분리처리, 일부 시간두기 전략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당은 우선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에 국가부채한도 동결안까지 부착시켜 처리하려다 상원에서 공화당의 장벽에 부딪혀 분리처리로 방향을 틀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단독법안으로 임시예산안을 표결처리하고 30일까지는 하원에서도 최종 승인함으로 써 10월 1일 새벽 0시 1분 부터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피해갈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12월 3일까지 쓸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연방예산이 결코 마르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연방정부 폐쇄는 없을 것으로 강조해 왔다

이어 국가부채한도를 올리거나 카운트 중지하는 동결하는 방안을 10월 18일 연방정부 재원 소진 이전 에 확정함으로써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만큼은 막으려 할 것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시사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할 수 있는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국가부채한도를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초당적 이슈에 공화당도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 10월 중순까지 힘 겨루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 하원의원 220명 가운데 4명, 상원의원 50명중 단 한명도 이탈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어서 민주 당 최고지도부는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바이든 인적 인프라 가족플랜 또는 사회정책 법안의 총규모 와 세부안을 놓고 중도파와 진보파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내 조율이 아직 안돼 1조 2000억달러 규모의 상원가결 인프라 투자법안에 대한 하원표결은 당초 27일에서 30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10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3조 5000억달러 총규모는 2조 5000억달러 안팎으로 대폭 낮추고 세부안들의 규모를 절반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 진보파들과 중도파들이 당 지도부와 막바지 집중 조율을 하고 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