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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권, 실업수당 $600 놓고 공방

주형석 기자 입력 08.03.2020 09:30 AM 조회 6,894
워싱턴 정치권이 ‘추가 구호 패키지’ 논의 과정에서 연방실업수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제 전문 채널 ‘CNBC’는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미국인들 현금 지급 $1,200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연방실업수당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태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31일(금)로 만료된 연방실업수당 $600를 ‘Renew’해서 계속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연방정부는 $200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지도자,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미국인들 가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연방실업수당 $600가 최소한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급돼야 한다는 말했다.

반면, 스티븐 므누신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실업수당이 $600달러로 너무 높아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더욱 위기라고 지적했는데 연방실업수당을 $200 정도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연방실업수당이 결국 연방정부의 부채여서 계속해서 과도한 액수를 지급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연방 재정 적자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며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There are cases where people are overpaid” 라고 했다.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여서 ‘Overpaid’되지 않도록 하면 연방정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구호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코로나 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연방실업수당 $600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같은 양측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부정적 예측을 했다.

가까운 미래에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이번주에 ‘구호 패키지’가 통과될 가능성이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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