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급증하는 노숙자를 해결하기 위해 LA시는 인사이드 세이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왔습니다.

하지만 LA시는 예산 적자 문제에 봉착했을 뿐만 아니라 주력해 온 노숙자 주거 시설 제공 프로그램은 감사 위기와 함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LA노숙자서비스국 LASHA가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작년 1월 기준 LA 시내 노숙자 수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4만6천여명,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전년보다 9% 증가한 7만5천여명이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취임한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노숙자들의 텐트촌을 철거하고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LA법원은 이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승인했습니다.

LA시와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국 LASHA가 투입한 예산 만큼 노숙자 수를 줄이고 주거 시설을 제공 할 수 있었는지가 감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젝트가 시행된 헐리웃 명예의 거리가 있는 엘 센트로 애비뉴에서는 9개월 전 노숙자 텐트들이 철거됐습니다.

하지만 엘 센트로 애비뉴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노숙자 텐트들이 또 다시 생겨났습니다.

텐트 철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지만 노숙자들은 새로운 곳에 다시 자리를 잡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숙을 하는 사람들을 대응하기 위해 캐런 배스 LA시장은 비무장 전담팀 써클(CIRCLE: Crisis and Incident Response  Through Community-Led Engagement)을 마련했지만 이 또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써클은 노숙자들에게 주거가 포함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이지만 부족한 인력과 수용 시설 부족으로 노숙자에게 자리를 옮기라는 것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4만명이 넘는 LA시 노숙자들에 비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거주지가 턱없이 적으며 노숙자를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에 대해 캐런 배스 LA시장은 노숙자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다며 장기적인 해결을 위해 노숙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지난 22일 연방 대법원은 노숙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노숙자들이 쉘터 공간이 부족해 공공장소에서 잠자는 것을 지역 정부들이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입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노숙자들이 단속에 직면하게될지 그 여부가 남가주 도시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서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