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DACA와 국경장벽 예산 맞교환” 제안

라디오코리아 | 입력 01/19/2019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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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19일)

민주당에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식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LA 시간 오늘 오후 1시부터

백악관에서 생중계된 중대발표에서

서류미비 이민자들 보호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맞교환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주장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 ‘Dreamer’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인

이른바 ‘DACA’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대신

국경장벽 예산 57억달러를 기존 예산안에 편성하는

자신의 ‘Big Deal’을 중대발표를 통해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정치권이 당파를 떠나

꽉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타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이 결코 부당한 일이 아니라며

오히려 대단히 정당한 일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

미국으로 무작정 몰려드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57억달러에 달하는 거액을 제공함으로써

매우 값비싸고 효과는 없는 거대 장벽을 만들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예전부터 논의돼왔던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어서 지금 시점에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예전부터 계속 언급해왔던 여러가지 방안들을 짜집기한 것이라고 혹평하고

어차피 과거에도 타협안으로 채택되지 못한만큼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같은 거부의사를 공식성명으로 발표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 제안이 나오기도 전에 먼저 거부성명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제안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민주당측이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발표를 곧바로 거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보호 관련 제안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중대발표에서 ‘Dreamer’들에게

‘Work Permit’ 허용과 ‘추방’으로부터 보호 등을 약속했지만

‘Dreamer’들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중에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며

섣부르게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안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발표 내용은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이

지난 달(12월) 초안을 잡는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초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중대발표 형식을 빌린 제안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측이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없다는 반응을 보여

오늘로 29일째를 맞고있는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다. 


주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