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2018 연방상원토론 대장정 돌입

라디오코리아 | 입력 02/12/2018 14:04:26 | 수정 02/12/2018 1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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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무제한 난상토론 시작, 60표 넘는 법안 도출해야

트럼프 4대 범주안 담은 안전과 성공법안 주목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대신 국경장벽을 건설하고 추첨영주권과 체인이민을 폐지하려는  이민개혁 연방상원토론이 오늘(12일) 저녁부터 대장정에 돌입했다.

 

무기한 무제한 토론이지만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대신 체인이민을 폐지 하되 현재 대기자 400만명의 적체가 끝나는 13년후에나 발효시키는 이민개혁법안등을 놓고 한판대결이 시작되고 있다.

 

180만 드리머들의 운명과 가족이민 축소까지 판가름할 이민개혁 2018이 연방상원 본회의 토론으로  대장정에 나섰다.

 

연방상원은 12일 저녁 이민과는 무관한 하원법안을 본회의에 올려 절차표결을 실시해 이민법 토론에 착수했다.

 

연방상원은 우선 이번주 닷새동안 난상토론을 벌이면서 갖가지 이민법안들을 수정안 형태로 끌어모으고 어느 법안이라도 상원의 60표 이상을 얻을 경우 이민개혁법안 2018로 전면 대체해 표결로 가결시키게 된다.

 

연방상원을 이끌고 있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DACA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이민제도를 수리 할 수 있는 법안들 중에서 60표이상의 지지를 받는 이민개혁법안을 도출해 내자"고 촉구했다.

 

이민빅딜이 타결되지 않아 기준법안 조차 없이 이민토론이 시작됐으나 결국 트럼프4대범주안을 담은 공화당 워킹그룹 법안과 초당파들의 법안이 한판 대결을 벌이고 타협책을 시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토론에 맞춰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과 존 카닌 원내총무, 석시드 법안 저자들인 톰 틸러스, 제임스 랜크포드, 레이즈법안 저자들인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그리고 조니 언스트 상원의원 등 7명이 안전과 성공법안(Secure and Succeed Act of 2018)을 공식 상정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4대 범주안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드리머 180만명에게 10~12년후 시민권 까지 허용하는 대신 국경장벽건설을 위한 트러스 펀드로 10년간 250억달러를 투입하고 추첨영주권을 폐지해 현재 400만명이나 밀려 있는 가족, 취업이민 신청자 적체를 없애는데 쓰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최대 쟁점이 돼있는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배우자와 18세이하로 낮춘 미성년자녀만 영주권 초청을 허용하고 시민권자 부모들은 5년짜리 워크퍼밋이 아닌 비자만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성년, 기혼자녀들과 형제자매 등의 가족이민 범주는 체인이민으로 모두 폐지하되 현재의 400만 대기자들이 모두 그린카드를 받는 13년후에나 발효시키도록 새로 규정해 반발을 줄이려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인이민 폐지 범위를 더 축소할 것인지, 시민권자 부모들에게 계속 영주권, 적어도 워크퍼밋 을 제공할 것인지 등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