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단속 동참 지역경찰 집중 자금지원

라디오코리아 | 입력 11/20/2017 14:13:41 | 수정 11/20/2017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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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개 사법당국에 9850만달러 지원 경찰관 802명 신규고용

ICE 로컬 교도소 접근 허용, 불법이민자 석방 48시간전 연방에 통보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단속에 동참하는 지역 경찰당국에 집중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논란을  가열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ICE 관리의 로컬 교도소 접근을 허용하고 불법이민자 석방 48시간전에 연방에 통보하기 로 동의한 179개 지역경찰 당국에 9850만달러를 지원해 802명의 경찰관을 신규 고용토록 당근책을  쓰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의 지역 경찰 당국에게 불법이민 단속을 내걸고 채찍과 당근책을 본격 구사하고 나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20일 불법이민단속에 적극 동참키로 동의한 179개 지역 경찰당국에게 9850만달러를   제공해 802명의 경찰관들을 신규 고용하도록 지원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방법무부로 부터 9850만달러의 지원금을 받는 179개 지역 경찰당국들 가운데 80%는 불법이민단속 에 적극 동참하기로 새로 합의한 곳이고 20%는 이미 참여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법무부는 지역 경찰당국들을 평가한 점수제로 신규 경찰고용 지원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번에 지원금을 받은 지역이 대부분 불법이민단속에 동참하기로 합의해 보너스 점수를 받고 연방지원금도 받게 된 것이다

 

연방지원금을 받는 지역 경찰당국들은 대신 ICE 이민단속 관리들이 로컬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감하고 있던 불법이민자들을 석방하기 48시간전에 연방당국에 통보해 체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이민자 보호에 나선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각종 연방지원금을 중단 하려는 반면 동참하는 지역 당국에는 편중 지원하려는 채찍과 당근을 본격 구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 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대도시들을 거의 모두 포함하는 300여개 피난처 도시들에게 3억 8000만 달러의 연방그랜트를 중단하려고 시도했다가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당근과 채찍 정책은 지역 경찰과 이민사회를 갈라놓거나 멀어지게 만들어 범죄예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지 모른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과 미국사회의 분열을 더욱 조장해 심각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도 받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