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출범 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계속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발행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그룹의 조사·분석 업무 담당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를 보면한국은 10.00 기준으로 7.9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점수는 조사 대상인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24번째로 높은 것이다.

하지만 2008년 8.01점 이후 가장 낮은 점수다.

EIU는 지난 2006년부터 전 세계 167개 국가의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국민의 자유 등 5개 영역을 조사해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고 있다.

이어 이를 토대로 8.00 점 이상인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6.00 점 이상~8.00 점 미만은 '흠결 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한국은 2008년 평가 때부터 8.00점을 넘어 2014년까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민주주의 지수가 계속 하락해 2015년엔 7.97, 작년엔 7.92로 내려앉았다.

순위도 하락해 2012년 20위에 올랐지만, 2013년과 2014년엔 21위, 2015년엔 22위, 작년엔 24위로 계속 떨어졌다.

EIU는 2015년과 비교해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는 높게 평가했지만, 정부 기능과 국민의 자유가 후퇴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EIU 평가에서 지난 2006년 이후 11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9.93점을 받은 노르웨이로 평가됐으며 아이슬란드, 스웨덴, 뉴질랜드, 덴마크, 캐나다, 아일랜드, 스위스, 핀란드, 호주가 10위 안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