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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한국 정치권리 시민자유 하향추세"

주형석 기자 입력 01.31.2015 07:26 AM 조회 574
미국의 비영리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8일 발간한 ‘2015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 2014년 한 해 한국의 정치적 권리과 시민적 자유가 하향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 보고서에서 홍콩, 터키와 함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하향 추세를 보인 나라에 분류됐다. 홍콩과 터키는 지난해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발해 시민들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곳이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협박이 증가하고 세월호 사건 이후 그녀의 처신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대한 탄압 때문에 하향 추세 표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르완다, 에콰도르, 이스라엘과 함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퇴행한 국가로 분류됐다. 프리덤하우스는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소문들이 나오자 정부가 온라인 토론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검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가자지구 상황에 대해 논쟁적인 견해를 올리는 자국민에 대해 더 가혹하게 처리하고 있는 점이 지적 받았다.

한국의 자유도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모두 2점을 받아 평균 2점으로 ‘자유로운 국가’에 분류됐다. 1∼7점 사이인 자유도는 낮을수록 자유로움을 의미한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 모두 최하점인 7점을 받아 수단, 시리아 등과 더불어 ‘자유 상황이 최악’인 국가에 포함됐다. 미국, 영국, 일본, 칠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공화국 등 48개 국가가 두 부문에서 모두 1점을 받아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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