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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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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Virus 피해 청구

글쓴이: kiminvestments  |  등록일: 07.17.2022 11:43:37  |  조회수: 827

보험회사에 Virus 피해 청구


정부가 Virus 차단을 위해서 재택 대피 행정 명령을 발동함으로서 많은 업체가 피해를 당했다. 피해 업체는 정부 또는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 청구 소송을 했다. 대부분 보험 약정에는 virus, bacteria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기타 미생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상 해 주지 않는다고 약정서에 명시 되어 있다. 그리고 당국의 행정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로 재산 피해, 사업 소득 손실, 추가 비용, 그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 질병 또는 질병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식당이 보험회사 상대 소송 :


한 일본 식당에서 23 곳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당은, 정부 행정 명령으로 출입제한을 당했다. 주문 배달로서는 수입이 적다. 보험 약정에서 Virus를 제외시킨 것이 잘못이다. 방사능이나 radon gas 유입 피해는 보상해 준 사례가 있는데도 virus 피해는 보상 할 수 없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질병 유발 물질이 제품을 불순하게 만들거나 품질 변경, 건물 내부 표면이나 개인 소유물의 표면에 존재함으로써 질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체이다.


Virus는 "이동하여 다른 표면에 부착함으로 물리적 물체"인 비말을 통해 퍼지는데, 다양한 표면에 부착되면 "생존해서 독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재산 및 인간의 건강에 물리적 손실 을 일으키므로 이것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다. 정부로부터 이렇게 직접적인 손실 영향을 받았는데도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이 안이라면서 보상 지불을 거절”한 것은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보험 약정에 Virus, bacteria, 기타 미생물은 피해 보상이 안 된다. 이로 인한  정부 당국의 조치를 포함한 모든 형태는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보험 약정에서 virus, bacteria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공중 보건 명령은 원고의 재산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지만, 재산을 물리적으로 변경하거나 영구적으로 폐쇄 시킨 것이 안이다. 보험약정 내용이 애매모호 한 것이 안이라면서 식당이 패소 당했다.


* 어린이 용품 판매점 :


Virus로 인해서 많은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사업체 피해 손실을 보험회사에 청구했지만 보상을 거절한 보험회사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있다. 법원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M 회사는 San Francisco에서 어린이 용품 판매를 하고 있었다. “Travelers” 보험 회사에 상업용 피해 보상 및 부동산 손실 보험에 가입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가 Covid-19로 인해서 2020 년에 전염병 전파 억제를 위해서 공공 보건 행정 명령으로 비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재택 근무를 발동했다. 결국, 사업이 중단되어 사업체에 손실이 발생했다.


보험 약정 내용에 “사업체 수입과 추가 비용"에 근거해서 피해 청구를 했다. 보험 회사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보상 청구가 거부되자 소송을 했다.


M 회사는, 자기뿐만 안이라 가주 내의 자기와 비슷한 모든 소매 업체가 가상 피해자라면서 “트래블러서” 보험 회사를 통해서 구입한 모든 소매 업소 보험 가입자를 대리해서, 보험회사가 “계약 위반 및 관습적 계약 위반”을 했다면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 약정에서 Virus는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보험에 가입된 부동산에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어떠한 사실도 주장하지 않았다.

보험회사는, Virus 는 보험 약정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가 사업체 폐쇄 명령을 했기에 어떤 물리적 힘에 의한 사업 소득 손실이나 추가 비용 손실을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기각 결정을 했다.


고등법원도 확정 판결을 했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 약정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재산 손실" 증명을 해야 된다.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요건은 보험 약정 조항의 일부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분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물리적 재산 변경이 있어야 함"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보험 가입자가 물리적으로 재산 손실이 뚜렷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단지 무형 또는 실체가 없거나, 경미한 경제적 손실을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손실 청구를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뚜렷하고, 입증 할 수 있고, 물리적 변경이 있었느냐 하는 물리적 손실 입증이 널리 적용된다. 보험 가입자가 이를 증명하면, 보험회사는 그 청구가 구체적으로 제외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하지만, 보험 회사 약정에는, Virus로 인한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험 약정에서 Virus는 제외됨으로 보상을 할 수 없다. 

M의 손실은 자택 대피 명령에 의해 발생한 것이지 직접적인 virus 문제가 안이다. 왜냐하면, virus와 손실 사이에 충분한 연관성이 없으므로 피해 청구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치과 제품 공장이 보험 회사 상대 소송:


인공 치아, 치과용 금속, 합금, 아말감 및 기타 장비 및 도구를 생산하는 업종에서 보험 회사 상대로 사업 손실과 경비 피해 소송을 했다.


법원은, Virus가 건물에 존재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재택 명령으로 어떤 물리적 변형이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보험에서 사업 수입 손실 청구를 못한다. 정부 폐쇄 명령으로 "직접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가 없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호 받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비록 Virus가 건물에 있었다는 증명을 하고서 피해를 주장하더라도, 보험 약정에서 Virus 와 박테리아 피해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다.


* Hotel 영업 피해 :


전염병으로 인한 Hotel 수입 감소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 가 안이라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Virus 전염병 예방 폐쇄 명령 2 달 전인 2020년 1 월에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는 "물리적 손상 이외의 원인이 안인 손실은 보험 약정의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손실 청구를 거부했다.


보험 약정은, "해당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피해. 또는 그로 인해 발생 한 손해", "사업 소득 및 추가 비용, "정부 기관", "실제 사업 손실과 복구 기간' 동안 '운영''중단'으로 인한 실제 사업 소득 손실에 대해서도 지불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험회사는 Hotel의 소송에 대해서 전염병이 Hotel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이나 손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서 기각을 요구했다.


법원은 Hotel 건물에 "Virus가 있기 때문에 Hotel에 거주할 수 없거나 거주하기 부적합 원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Hotel 운영이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았다. 정부 당국에 대한 보장은 Hotel 재산 자체에 대한 손상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부 당국이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손상이나 손실로 인해 Hotel 건물에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이 발생했을 때 적용된다. 재산의 "직접적 물리적 손실"로 인해 Hotel 운영이 중단된 것이 안이라고 판결했다.

행정명령은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이었다.


사무실 전화 번호 변경되었습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310) 307 - 9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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