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예고 없는 가정 방문·직장 단속·법원 및 각종 체크인 현장에서의 체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현장 대응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대응 지침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구성원께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기본적인 대응 원칙들입니다.
첫째, 단속 요원이 주거지에 나타났을 경우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영장(arrest warrant)·수색영장(search warrant)이 있는지 묻고, 이를 문틈 또는 창문을 통해 제시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영장은 반드시 연방 지방법원 판사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단속국(ICE)이 제시하는 I-200 또는 I-205 문서는 판사 영장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변호사 선임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단속 시에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기 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어떠한 문서에도 변호사 상담 없이 서명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미국 수정헌법 5조는 묵비권을 보장합니다.
셋째, 가장 믿을 수 있는 연락처를 암기하십시오. 구금 시 전화 한 통만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시간 외라면 변호사 사무실이 전화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24시간 연락 가능한 가족·지인 번호 한 개 이상을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필요 서류를 정리해두십시오. 과거 이민 서류, 여권, 결혼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체류이력 등은 즉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부를 복사해 안전한 장소에 분산 보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에게 보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구금 시 자녀 보호 계획이 중요합니다. 비상 시 아이들을 임시로 보호할 사람과 연락 체계를 미리 정해두십시오.
여섯째, 보석청구 절차를 준비하십시오. 즉시 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보석재판을 신청해야 하며, 평균 심사기간은 2~3주가 소요됩니다. 2025년 기준 미국 이민법원 평균 보석금은 약 6,000달러이며, 사안에 따라 1,500달러에서 2~3만 달러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전자발찌(ankle monitor) 부착 후 석방되는 경우, 7일 이내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현금보석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재판 종료 시까지 ICE에 지속 출두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 시 다음의 문구를 인쇄해 문 아래로 전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는 의사표현입니다.
“I do not wish to speak with you or sign any documents based on my 5th Amendment rights. I do not give you permission to enter my home under my 4th Amendment rights unless you have a warrant signed by a judge with my name on it.”
ICE RAID RESPONSE / 불시 단속 대응
1) DO NOT OPEN THE DOOR / 문을 열지 마세요
2) REMAIN SILENT / 묵비권 행사
3) NO SIGNATURES / 서명 금지
4) CALL IMMEDIATELY / 즉시 연락
5) DOCUMENTS READY / 서류 준비
Show this under the door / 문 아래로 보여줄 문구:
‘No entry without judge warrant.’
‘판사 영장 없이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불시의 단속은 예측할 수 없지만, 준비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미국 내 한국 커뮤니티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비와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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