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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조사…"양승태 지시였나" 묻자 침묵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9.2018 04:04 PM 수정 11.19.2018 04:05 PM 조회 1,607
<앵커>양승태 사법부 시절 각종 사법농단을 지시하고 실행했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이 14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정당한 지시였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트> LA시간 오늘 아침 6시 46분, 검찰 출석 14시간 만에 청사를 나선 박병대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잇따른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 내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사법 농단과 관련한 30여 개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과 통진당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3억원이 넘는 대법원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범으로 박 전 대법관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청와대가 주목한 재판 대부분에 박 전 대법관이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만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판사들의 인사 불이익을 검토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2014년부터 작성된 여러 개의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직접 결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던 법원의 부실 조사 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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