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사업자 주파수 빌려 이통 서비스
시장경쟁 활성화 통한 요금인하 효과 기대
SKT가 미국서 시작한 '힐리오'가 대표적
이동통신 요금인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MVNO는 다른 사업자의 주파수와 네트워크를 빌려 이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통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이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를 가져다줄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MVNO는 재판매의 일종?〓법적으로 MVNO에 대한 개념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재판매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통신산업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재판매의 종류에는 리셀러(Reseller), MVNO 등이
있다며 재판매를 더욱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통부가 유무선 기간통신 서비스의 재판매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MVNO 도입 허용'
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 기인합니다.
따라서 MVNO를 알아보기 전에 재판매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매는 통신 서비스를 도매로 대량 구매해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크게
△시설 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별정 1호와
△시설 미 보유사업자가 할 수 있는 별정 2호로 나뉩니다.
별정 2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KT가 KTF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KT 무선재판매'입니다.
하지만 요즘 통신업계의 화두인 MVNO는 재판매와는 좀 다릅니다.
타 사업자의 주파수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것은 같지만, 독자적인 서비스와 요금체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SK텔레콤이 미국에서 시작한 힐리오(HELIO)가 대표적입니다. 힐리오는 미국의 이통사업자인 스프린트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자체적인 브랜드, 서비스, 요금체계를 운영합니다. 이를 '풀 MVNO'(Full MVN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힐리오를 이어받아 미국에서 유일하게 니즈모바일 (Nizmobile Inc) 이 한국 MVNO 사업자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