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임차 중인 사무실의 A/C 문제와 관련하여 Lease 해지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2개월 사이 A/C가 세 번째로 고장 났습니다. 지난번 고장 당시에는 실내 온도가 95°F 정도까지 올라갔고, 수리가 완료되기까지 2주 이상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이미 88°F였고, 현재는 92°F를 넘은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는 사무실이라 건강 및 안전 문제도 우려됩니다.
오늘 관리 측에는 즉각적인 수리와, 바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portable A/C라도 우선 제공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California의 Cal/OSHA Indoor Heat Illness Prevention 규정도 이러한 고온의 실내 근무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ase를 확인해보니 landlord의 의무 불이행과 관련하여 서면 통지 및 30일 cure period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A/C 고장이 반복되고 정상적인 사무실 근무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Lease를 종료하고 퇴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종료를 위해 어떤 notice 및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n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