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변호사
  41분 전  

  일단 장애자가 아닌데도 장애자 자리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한 손님이 티켓을 받겠고, 손님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했으므로 사업주가 바로 소송책임을 진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ADA/California disability-access litigation risk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무단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것이 본인에게도, 그리고 손님에게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일단 장애자가 아닌데도 장애자 자리에 주차를 한다면, 주차 한 손님이 티켓을 받겠고, 손님이 장애인 주차공간에 불법으로 주차했으므로 사업주가 바로 소송책임을 진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주가 그러한 상황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묵인하는 것은 불필요한 ADA/California disability-access litigation risk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손님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의 무단사용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것이 본인에게도, 그리고 손님에게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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