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16.2026 07:09 am |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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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여행허가와 영주권 신청
DACA(청소년 추방유예)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추방유예와 취업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신규 신청이 중단되고 여행허가(Advance Parole)도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수혜자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지만, 이후 제도 복원 논의가 이어지며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DACA의 핵심 변화 중 하나는 신규 신청 재개 가능성과 여행허가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DACA를 보유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갱신이 가능했지만, 제도 복원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한 번도 DACA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신규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2007년 6월 15일 이전 미국 입국, 16세 이전 입국, 2012년 6월 15일 기준 무신분 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많은 DACA 수혜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여행허가를 통한 영주권 절차입니다. Advance Parole을 승인받아 한국 등 해외로 출국한 뒤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고 재입국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족초청뿐 아니라 취업이민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DACA 수혜자는 교육, 취업, 인도적 사유를 근거로 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승인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원래 취지대로 복원될 경우 여행허가 승인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되어 왔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DACA 자체가 영주권 신분을 부여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18세 이후 불법체류 기간이 누적된 경우에는 미국 출국 시 3년 또는 10년 입국금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I-601A 웨이버(Provisional Waiver) 등 면제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더라도 입국 보장이 100%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기록이나 과거 추방명령 여부, 허위진술 문제 등은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DACA 수혜자가 영주권 전략을 준비할 때에는 단순히 여행허가 승인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unlawful presence, 입국 방식, 가족관계, 취업 스폰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DACA 여행허가는 단순한 해외여행 허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영주권 취득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별 이민기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정확한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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