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GUNULZIP | 등록일: 01.01.2026 08:47 am | 조회수: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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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WAIVER) 신청 – “입국금지라도 끝은 아닙니다”
그늘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흔히 웨이버(WAIVER)로 불리는 사면 신청입니다.
웨이버란 단순히 입국금지를 당한 분이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미국 이민법상 각종 결격 사유로부터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법률적 구제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민법 분야 가운데에서도 웨이버는 가장 난도가 높은 영역으로 꼽힙니다. 사면 사유가 단순한지, 복합적인지, 형사 기록이 있는지, 허위진술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늘집은 오랜 세월 동안 웨이버를 집중적으로 다뤄 왔기에, 경험해 보지 않은 유형의 사면 케이스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웨이버의 난이도는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그늘집에서는 사면 케이스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극히 어려움
초보적인 사면 케이스의 경우, 정교한 법률논고 없이도 변호사 서신(Attorney Letter)이나 사유서(Attorney Statement)만으로 승인이 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민법 경력 10년 전후의 변호사가 다룰 수 있는 범위는 ‘쉬움’ 또는 ‘보통’ 수준에 그치며, 어려움 이상의 웨이버는 성공률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민사·형사 재판을 직접 수행하며 ‘모션 프랙티스(Motion Practice)’ 수준의 법률논고를 작성해 본 경험이 없는 변호사에게는 복합 사면 케이스를 다루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가 말해주는 웨이버의 본질
그늘집은 2007년, 무려 11차례 형사 유죄 판결로 평생 입국금지 상태에 있던 의뢰인의 사면을 맡은 바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이 거절되었고, 마지막 단계인 미국 연방행정상소기관(AAO)에 상소가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 후 두 달 동안 법률논고를 세 차례 전면 수정하여 18페이지 분량의 논고를 제출했고, 그 결과 입국금지 면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현재 이 의뢰인은 미국에 입국해 가족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2012년에는 위조 서류로 비자를 받아 입국 → 5년 불법체류 → 강제출국 재판 패소 후 호송 출국이라는 최악의 조건을 가진 케이스를 맡았습니다.
저희는 19페이지에 달하는 법률논고를 제출해 결국 승인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5년간의 강제 별거를 끝내고 배우자와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미국 판사 출신 이민변호사가 포기하고 인계한 케이스였습니다.
입국금지 사면 신청의 종류
사면 신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이민비자 사면 신청
이민비자 사면 신청 (I-601 / I-601A)
이 가운데 이민비자 사면(I-601)은, 신청인의 입국금지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해 입국 허용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 주체는 미국 이민국(USCIS)입니다.
사면 신청이 필요한 대표적인 케이스
다음과 같은 경우, 대부분 웨이버 없이는 비자나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한 평생 입국금지
비자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위조서류 사용
불법체류로 인한 3년·10년 입국금지
강제출국(추방) 기록
I-601 / I-601A 대상 케이스
그늘집이 가장 많이 다루는 분야는 법률 위반에 근거한 입국금지 사면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사·법률 위반은 대표적인 웨이버 대상입니다.
사기, 횡령, 뇌물, 세금 포탈, 자금세탁
폭행, 협박, 납치, 살인·살인미수
공·사문서 위조, 허위진술
마약 범죄
절도, 강도, 무기 소지
성범죄, 성매매
간음, 중혼, 근친 범죄 등 가정법 위반
이들 대부분은 그늘집 변호사가 15년 이상 직접 재판을 수행한 영역으로, 사면 신청 시 핵심이 되는 Meritorious Defense(구제 가치)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으로 활용됩니다.
한시적·기타 입국금지 사면
또한 그늘집은 다음과 같은 한시적 입국금지 케이스도 다수 진행합니다.
강제출국 2회로 20년 입국금지
강제출국 1회
불법체류 1년 이상 → 10년 입국금지
불법체류 180일~1년 → 3년 입국금지
밀입국
그 외에도 전염병, 정신·육체 질환, 마약 남용, 인신매매, 허위 시민권 주장 등 고난도 입국금지 사유 역시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 판매 공모 혐의로 입국금지된 J-2 비자 신청자의 사면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웨이버는 단순히 “불쌍하니 한 번 봐달라”는 호소가 아닙니다.
법률·판례·증거·논리로 설득하는 고난도 소송형 절차입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이미 실패한 사면 케이스라도, 끝까지 분석하고 논증해 가능성을 결과로 바꿔 온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입국금지로 길이 막혔다고 느끼신다면, 그 다음 선택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면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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