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6.2025 06:59 am | 조회수: 20
분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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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미국 입국금지 ‘사면(WAIVER)’ – 마지막 문을 열 수 있는 법적 구제
그늘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는 흔히 ‘웨이버(WAIVER)’로 불리는 입국금지 사면 신청입니다. 웨이버란 단순히 미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에게 입국을 허용하는 조치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각종 규제로 인해 입국·비자·영주권·가족 재결합이 불가능해진 개인에게 법률적 예외와 구제를 인정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 분야는 이민법 가운데서도 난도가 가장 높은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사면 케이스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1) 쉬움 (2) 보통 (3) 어려움 (4) 매우 어려움 (5) 극히 어려움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안은 변호사의 사유서만으로 승인될 수 있지만, 법률 논리와 소송 경험이 필요한 고난도 케이스는 전문적 논고(LEGAL BRIEF)가 필수입니다.
극히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승인 받아낸 경험
그늘집이 이 분야에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바로 실제 결과입니다.
2007년, 11건의 형사 유죄 판결로 입국이 평생 금지된 의뢰인이 두 차례 사면 거부 후 마지막 상소 단계였던 연방행정상소기관(AAO)에서 저희를 찾았습니다. 2개월에 걸쳐 세 차례 수정한 18페이지 법률 논고를 제출했고, 결국 입국금지 철회 승인을 받아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위조 서류로 비자 취득 → 5년 불법체류 → 강제출국 패소라는 매우 어려운 케이스를 맡아 19페이지 논고 제출 후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 케이스는 처음에 미국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았으나 난이도 문제로 저희에게 인계된 사안이었습니다.
사면 분야는 미국 변호사협회 등록 18,000여 명 중 소수의 변호사만 다루는 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다중 유죄 기록(MULTIPLE CONVICTIONS) 사면 성공 경험은 매우 드문 기록입니다.
사면 신청의 종류와 사유
입국금지 사면 신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비이민비자 사면 신청 – 관광/사업/유학 등 단기 비자
② 이민비자 사면(I-601 WAIVER) – 영주권/가족초청/배우자 재결합 등
특히 I-601 사면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 배우자·부모가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면 신청이 필요한 대표 사례
- 형사 유죄 판결로 인한 평생 입국금지
- 비자 신청 과정의 허위 진술·위조 서류
- 불법체류: 3년/10년 입국금지
- 강제출국 후 재입국 제한
- I-601 / I-601A
- 그 외 건강·보건·밀입국·인신매매 연루 · 허위 시민권 주장 등
그늘집이 가장 자주 다루는 난이도 높은 케이스
- 경제범: 사기·횡령·뇌물·세금 탈루·돈세탁
- 폭력·치명적 범죄: 폭행·협박·납치·치사·살인미수
- 위조·허위 진술
- 마약 위반
- 절도·강도·무기
- 성범죄 및 가정법 위반
- 강제출국 후 10년 또는 20년 입국금지
- 180일~1년 불법체류로 3년 금지 / 1년 초과로 10년 금지
- 밀입국 또는 밀입국 방조
그늘집은 민사·형사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면 신청에서 핵심이 되는 Lawful Defense, Motion Practice, 법률 논고 구성을 직접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민 업무가 아니라 재판 경험 기반의 논증과 설득이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을 두드려야 할 때
사면 절차는 쉽지 않습니다. 거절 후 재도전할수록 더 높은 설명 책임과 정밀한 논리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면은 포기하는 순간, 영구적 단절이 되지만 도전하는 순간, 마지막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가족·미래·기회를 다시 연결해야 한다면,웨이버는 마지막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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