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0.2025 05:58 am | 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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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교통위반도 ‘범법 불체자’로 공개 – 새로운 공포의 시대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범죄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는 새로운 웹사이트 ‘Worst of the Worst’를 개설하면서, 이민사회가 새로운 충격과 불안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명단에는 총 9,845명, 그중 한인 최소 5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성폭행·사기·마약 판매 같은 중범죄와 ‘단순 교통위반’이 동일 명단에 나란히 공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치는 “투명성과 공공 안전”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미등록 체류자를 ‘잠재적 위험 인물’로 인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체포자의 얼굴, 이름, 체포 지역, 혐의까지 검색 형태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나도 온라인에서 삭제되지 않는 사실상 ‘디지털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범죄부터 음주운전·교통법규 위반까지… 같은 테이블에 놓였다
이번 명단에는 살인·강간·아동학대·무장강도 같은 중범죄도 있지만, 음주운전(DUI), 절도, 신분 도용, 단순 교통위반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한인 체포자 중 한 명의 체포 사유가 ‘교통 위반’으로만 기재되어, 단속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이민자 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DHS는 “경미한 범죄라도 공공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단순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조차 ‘추방 사유’ 카테고리와 같은 페이지에서 공개되는 것은 명백히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위법 = 추방 대상”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키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1,524명, 뉴욕 142명 – 이민자 밀집 지역이 직접 타깃
주별 공개 숫자를 보면,
캘리포니아 1,524명
뉴욕 142명
뉴저지 109명
즉, 이민자 밀집 지역이 집중적으로 표적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가 지역 검색 기능을 제공하면서,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편견과 신고 가능성을 높여 ‘이웃에 대한 감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니라, 단속·추방 시스템의 사회적 참여 유도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민자의 일상 범죄가 ‘추방·공개’로 이어지는 시대
이 정책의 가장 민감한 지점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단순 교통위반도 추방절차와 온라인 공개로 이어질 수 있다.
명단 공개는 행정 조치를 넘어 이미 사회적 처벌이 시작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추방 여부를 떠나, 체포 기록 자체가 취업·주택·학교·커뮤니티 활동에 장기적 제약으로 남습니다.
특히 한국 커뮤니티에서 빈번한 음주운전(DUI), 면허 미소지 운전, 차량 등록 문제, 혹은 체납 티켓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사안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추방 우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제는 “벌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교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의 경미한 위법도 이민법 관점에서는 중대한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형사 변호사와의 대응뿐 아니라 이민법적 결과를 반드시 이중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체포·티켓·DUI 기록은 추방 리스크, 영주권 심사, 시민권 심사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명단을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이 정책은 단순 일회성 공개가 아닌 장기적 플랫폼 전략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민자는 사고 예방·법규 준수·문서 정리·기록 관리가 생존 전략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실수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민자의 일상은 더 이상 “사법”이 아닌 “정책”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준비된 삶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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