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12.10.2025 05:43 am |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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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거부 및 지연 – N-400 신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N-400 시민권(귀화) 신청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 매년 약 10%의 신청자가 거부 결정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권 거부는 단순한 행정 오류뿐 아니라, 이민법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민권 거부의 주요 사유와 항소 절차, 그리고 지연된 결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시민권 거부의 주요 사유 3가지
첫째, 시험 불합격입니다.
귀화 신청자는 영어 시험과 미국 역사·정부 관련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응시 기회는 두 번 주어지며, 두 차례 모두 불합격할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USCIS 공식 연습문제나 변호사의 모의 인터뷰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거주 요건 미충족입니다.
시민권 신청 전 최근 5년(배우자 초청의 경우 3년) 동안 미국 내 ‘지속적 물리적 거주’를 입증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거주 연속성이 끊긴 것으로 판단되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를 통해 거주 의사를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셋째,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문제입니다.
형사 범죄, 세금 체납, 음주운전, 허위 진술, 자녀 부양 의무 불이행 등은 시민권 거부의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특히 중범죄나 사기, 이민법 위반이 포함된 경우 영주권 자체가 취소될 위험도 있습니다.
거부 후 항소 절차 – N-336 심리 요청
시민권이 거부된 경우, 30일 이내에 N-336 양식(귀화 결정에 대한 심리 요청) 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다른 이민 담당관이 사건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심리 과정에서는 영어·시민권 시험을 다시 치를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정정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가 두 번째로도 거부 결정을 내린다면, 연방 지방법원에 “de novo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법원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다시 심사하며, 필요시 새로운 인터뷰나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행정심사 후에도 불복할 근거가 있다면, 이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결정 지연 시의 대응
면접 후 120일이 지나도록 USCIS가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신청자는 연방 법원에 명령소송(Mandamus Action) 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USCIS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법원이 결정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명령소송이 승인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결정 자체를 내리도록” 하는 조치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거부가 영주권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영주권 자체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범죄, 허위 진술, 불법 취득 등 중대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USCIS는 영주권 취소 절차(Rescission)나 추방 절차로 사건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전 반드시 과거 기록과 세금 보고, 범죄 경력 여부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상담의 필요성
시민권 거부나 지연 문제는 단순 행정처리가 아닌 법적 쟁점이 수반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N-336 항소나 명령소송은 법원 절차와 증거제출 규칙을 숙지해야 하므로, 경험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늘집은 시민권 거부 항소(N-336), 연방 명령소송(Mandamus), 도덕성(GMC) 검토 및 시험 재응시 전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 지연이나 불합격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늘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시민권 취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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