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주요 가석방 혜택 종료이민 수수료 곧 인상 예정

글쓴이: Shadedcommunity  |  등록일: 07.20.2025 07:38 am  |  조회수: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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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주요 가석방 혜택 종료…이민 수수료 ‘곧’ 인상 예정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여러 이민 프로그램과 혜택을 폐지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미국에서 이민 신분을 정규화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또 다른 주요 지원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의 최신 소식에 따르면, 특정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가 “곧” 적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석방 수혜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양식 중 하나에 대한 이 결정은 2025년 7월 17일 목요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USCIS는 수수료 명세표(Fee Schedule)인 G-1055 양식의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음 범주에 해당하는 가석방 신청 이민자의 경우, I-131 양식(여행 증명서, 가석방 서류 및 입국/출국 기록 신청서) 수수료 면제 자격이 삭제됩니다.

▪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비시민권자를 위한 가석방 임시 허가(PIP)를 위한 입국/출국 기록 최초 신청

▪ 이전에 PIP 프로그램에 따라 가석방 기간을 받았던 사람을 위한 재가석방 신청

이제부터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은 업데이트된 G-1055 문서에 명시된 대로 현재 수수료인 630달러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은 미군 가족부터 인도주의적 사유로 자격을 갖춘 개인까지 다양한 유형의 임시 체류 허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PIP 취득 요건은 사례마다 다릅니다.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최소 거주 기간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석방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조치로 약 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텍사스 연방법원은 ‘가족 함께 지키기(Keeping Families Together, KFT)’라는 이름의 이 절차를 차단했습니다.

7월 11일, USCIS는 “곧 특정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USCIS는 가석방 양식을 업데이트하기 직전 “이러한 수수료 변경 사항의 시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향후 며칠 안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 승인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예산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개혁의 일환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민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변화를 제안합니다.

▪ 이민법 시행 규칙 강화

▪ 메디케이드 또는 푸드 스탬프(SNAP)와 같은 사회 복지 혜택에 대한 새로운 제한

▪ 영주권, TPS, 망명 신청과 같은 필수 이민 절차 수수료 인상

미국 비자를 받으셨나요? 합법적인 체류에 가장 중요한 날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이후 USCIS의 규정 강화로 이민자 부부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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