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CA 총기 공개 휴대 금지법 ‘위헌’

[로컬뉴스] 01.07.2026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공개 휴대 금지법이 수정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새해 벽두부터 나왔다.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일(금) 캘리포니아 주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총기를 외부에 드러내놓고 휴대할 수있는 행위인 Open Carry를 금지해온 주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총기 소유권 확대를 지지하는 내용의 수정헌법 제2조와 관련한 중대한 법적 승리라는 평가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제9연방항소법원은 인구 20만 명 이상의 카운티에서 총기 공개 휴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을 2-1의 위헌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