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PSLF) 제도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 새 규정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효가 되면서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명정준 판사는 어제(30일) 연방 교육부가 마련한 새 규정이 법적 권한을 넘어섰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효력을 취소했다.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 탕감 제도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10년간 근무하며 대출을 상환한 경우 남은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제도로, 2007년 연방의회가 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규정을 개편해 행정부가 '중대한 불법 목적'이 있다고 판단한 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은 대출 탕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가 행정 규칙만으로 새로운 제한 기준을 만들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CA주에서 오늘(1일)부터 유통기한 표시 방식 등 식품 관련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기존에 사용되던 'sell by' 표시는 식품을 언제까지 진열할지에 대한 안내 기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소비 기한으로 혼동해 멀쩡한 식품을 일찍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
CA주에서 오늘(1일)부터 새로운 교통과 통신 관련 제도들이 시행된다. 먼저 휘발유세가 2.2센트 오른 갤런당 63.4센트로 인상된다. 이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휘발유세를 조정하는 '도로 보수 및 책임 법안' SB 1에 따른 것이다. 세금 인상으로 얻은 세수는 도로와 다…
북가주 샤스타산을 오르던 30대 여성이 약 1,500피트를 추락하고도 기적적으로 생존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8일 시스키유 카운티 샤스타산에서 발생했다. 31세 여성은 초보 등반객 3명과 함께 산을 오르던 중 해발 약 1만3천 피트 지점에서 미끄러져 눈과 얼음, …
20년 전 아내를 절벽 아래로 밀어 살해한 혐의로 최근 체포된 라스베이거스의 전직 청소년 담당 목사가 구치소 수감 사흘 만에 숨졌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밴더 미어(David Vander Meer)는 지난 22일 유타주 자이언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아내 사망 사건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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