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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법원에 “경제-재정권 완전 장악” 요구 논란
[로컬뉴스] 09.18.202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대법원(Supreme Court)에 재정(tax)과 경제 정책, 심지어 연방 준비제도(Fed)에 대한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헌법 정신과 권력 분립 원칙이 깨질 수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현재 3건에 달하는 주요 사건들이 연방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중에는 관세(tariff) 관련 소송이 2건이 있다. 이 2건의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법률 없이 관세를 확장 적용한 것이 헌법의 의회 세금 징수 권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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