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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개혁으로 경제살린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19.2012 02:22 PM 조회 5,842


백악관 “이민개혁시 90만 고용, 성장률 1% 높인다” 케이토 10년간 1조 5000억달러 GDP에 추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개혁을 단행하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률을 높여 미국경제를 살린 다는 구호를 내걸고 집권 2기 초반부터 이민개혁을 강력 추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이민개혁을 집권 2기 핵심 우선 과제로 선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이민개혁을 미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내에서도 이민개혁파들은 경제회생에 도움이 되는 이민개혁을 내걸고 있다.

오바마 백악관은 이미 포괄이민개혁을 단행하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률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경제회생 방안까지 마련해 내놓고 있다.

백악관의 경제회복을 가져올 10대 방안들에 따르면 포괄이민개혁을 단행하면 3~4년 안에 9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이상 GDP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진보센터 등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신분을 부여하고 합법이민 을 확대하는 포괄이민개혁을 단행할 경우 3년안에 9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 된다 고  밝혔다.

또한 포괄이민개혁을 시행할 경우 2016년까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를 0.8% 내지 1.3% 늘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포괄 이민개혁법을 시행하면 10년간 미국의 국내총생산 (GDP)에 1조 5000억달러를 추가해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이라고 제시했다.

오바마 백악관은 이민개혁이 가져올 각종 경제적 혜택들을 나열하며 이민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법안만 먼저 시행해도 미국은 10년동안 연방적자를 22억달러 축소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근년들어 이민을 증가시킨 결과 미국민 근로소득이 단기적으로 0.7%, 장기적으론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민자들 때문에 미국이 강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민을 늘린 결과 지역경제 매출도 증가시켜왔는데 2015년까지 라티노의 구매력은 1조 5000억 달러, 아시아계는 7750억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내 이민자들은 창업가능성이 미국태생들 보다 30% 높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18%를 소유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창업한 중소기업들은 470만명을 고용하고 한해에 7760억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재정정책 연구소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이민자들은 특히 벤처 캐피탈로 창업한 회사들의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대로 구글,야후, 이베이, 인텔 등을 창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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