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자 체포후 석방 없다’

라디오코리아 | 입력 09/25/2019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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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캐치 앤드 릴리즈 공식 종료 선언

출신국이나 멕시코로 보낼 수 있어 종료가능해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한후 다시 풀어주는 캐치 앤드 릴리즈 정책을 10월부터 중단한다 고 공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후 석방정책의 종료를 발표하고도 하루 1000명씩 석방해왔으나 이제는 일부 예외 를 제외하고 확실하게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가 풀어주는 체포후 석방(Catch and Release)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직후 부터 체포후 석방정책의 중단을 공표하고도 시설부족으로 하루 1000명씩 이나 석방해왔는데 새 2020 회계연도를 시작하는 10월부터는 확실하게 종료할 것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케빈 맥클리넨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미 외교협회 초청 강연에서 “일부 인도적이거나 의료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는 더이상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을 미국내로 석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맥클리넨 장관 대행은 특히 “국경체포자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가족단위 이민자들은 그간 함께 수용 할 수 없어 풀어주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별도의 발표를 통해 연방대법원의 판정으로 되살아난 미국내 난민망명 신청 불허와 제3 국인 멕시코 대기 정책으로 체포후 추방정책을 종료할 수 있게 됐음을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에따라 10월 1일 부터 국경에서 체포되는 이민자들은 거의 대부분 즉각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멕시코로 데려가 석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경체포자들 중에 본국으로 귀환하면 처벌이나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면 멕시코에서 대기 토록 하고 입증 못하면 본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최근 결정으로 다시 시행되고 있는 국토안보부의 미국내 난민망명 불허와 멕시코 대기

정책에 따라 국경체포자들이 급감하는 등 국경위기 완화에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체포후 석방정책도 종료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경체포자들은 3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9만 2800여명이었고 4월에는 9만 9300여명으로 늘었으며 5월에는 무려 13만2800여명으로 10여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6월에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젼히 9만 5000여명이나 됐다가 7월에는 7만 2000여명으로 급감하기 시작했고 8월에는 5만 1000명에도 못미쳐 절정기에 비해선 근 3분의 1 로 급감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